정부는 4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회의를 열고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안은 서울 권역 내 공공부지를 발굴하고 재개발 용적률(대지면적에서 건물 각층의 면적을 합한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규제를 풀어 13만2000호를 신규 공급하는 게 골자다.
여기에 9000가구로 예정했던 공공분양 사전 청약물량을 6만호로 늘리고 올해 5월 주택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물량 7만호를 더해 서울권에서만 26만2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물량의 50%이상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와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으로 공급대책의 타깃도 명확히 했다.
이번 공급대책은 부동산 세율 상향과 임차인 권리를 강화한 전월세법 개정과 함께 집값 안정대책의 한 축이다.
정부는 부동산세법과 전월세법 개정을 통해 고가 부동산·다주택자 세금 인상하고 임대 보장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등 임차인 권한을 강화했다. 기존 전월세 임차인 만기가 돌아오는 2~4년 뒤 공급대책이 작동하면 집값이 안정화될 것이란 계산이다.
서울 반포동 일대 서울지방조달청 인근 부지와 용산 미군 캠프킴 반환부지, 과천 정부청사 부지 등을 이용해 총 8700가구 공급을 개발한 점도 특징이다. 서울 외곽 유휴부지뿐 아니라 일터에서 가까운 강남과 용산, 과천 등 소위 '알짜'땅을 공공에 풀어 실수요를 충족시키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늘리고, 주담대(주택담보대출) LTV(주택담보인정비율)과 전월세 자금 금리 혜택 등이 7·10 대책에 포함돼 있다"며 "수혜가 가장 많이 갈 계층은 청년과 신혼부부"라고 대책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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