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독재와 전체주의' 윤석열의 자화상…본인에게 할 말"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 2020.08.04 11:41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진짜 민주주의' 발언을 두고 "독재와 전체주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섬뜩한 자화상"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4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윤석열 총장이 신임 검사들에게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지키고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하라고 말했다"며 "말이야 바른 말이지만, 정작 이는 윤 총장 본인에게 해야 할 말"이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독재'란 무엇이냐"고 반문하고 "민주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검찰권의 남용에서 독재의 그림자를 보았다"며 "윤 총장은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사모펀드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 곳곳에 조국 장관의 낙마를 요구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청문회 당일 소환조사조차 없이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다. 그리고 얼마 전 정경심 교수의 공모 혐의를 사실상 무죄로 판단하는 판결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윤 총장은 절차와 내용 모두 정당한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법적 근거도 없는 '검사장회의'를 열어 항명하려 시도했다. 정작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팀의 의견은 무시한 채 검사장들의 힘을 빌려 자신의 의견이 곧 검찰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포장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보수 언론은 윤 총장의 말을 '작심발언'이라며 포장하고 칭찬한다"며 "이런 반응을 윤 총장 본인도 모르지 않을 것이고 그 의도로 말했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독재와 전체주의는 검찰권을 남용해 정치에 개입하고 검찰의 집단 항명을 이끌려 한 윤석열 총장 본인의 자화상일 뿐"이라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같은 날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신임 검사들에게 '절제되고 균형잡힌 검찰권의 행사'를 당부했다. 아무래도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하는 건 신임 검사들만이 아닌 것 같다"고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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