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통합당 특위, 거절할 이유 없어…정책제안 할 수 있다면 어디든"

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 2020.08.03 09:31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사진=뉴시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미래통합당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합류에 대해 "굳이 'No'를 해야 할 타당한 이유를 못 찾겠더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떤 경로로 (합류 제안) 전화가 왔는지 전혀 모르지만 통합당에서 특위를 만들고 싶은데 참여해 도움을 줄 수 있냐 얘기해서 통합당 일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망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년 동안 여성피해를 어떻게든 보호하고 실상을 알리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입법하는데 굳이 어떤 당을 가리면서 지원해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이 교수는 "n번방 방지법도 20대 국회 마지막에 입법된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으론 충분하지 않다"며 "아직도 입법할 부분이 남아있고, 10개 넘게 발의됐지만 통과 안 된 스토킹방지법을 생각할 때 굳이 당을 가리며 제한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이유를 몰랐고, 정치할 생각도 없다 보니 '네' 했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 통합당 역시 성범죄 논란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에 "충분히 타당하다 생각하고 그래서 성폭력특위에 참여한 것"이라며 "당장 내일부터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 교수는 "n번방 사건 처음 터졌을 때 가담했던 모든 사람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얘기했더니 민원 메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다"며 "성을 산 사람은 다 처벌하고 성을 판 사람들은 왜 처벌 안 하냐는 민원 메일이 마구 들어오더라"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성착취인데 성을 팔았다고 생각한다.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모습이 사회적 규범에 문제가 있다는 걸 많이 느꼈고, 규범을 바꾸는 데 일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문제의식을 가졌다"며 "그런데 이런 제안이 오니 내가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위계나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여러 가지 지침이나 법령,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 등을 입법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드는데 이런 정책제안도 할 수 있다면 어디서든 할 생각"이라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또한 성폭력 특위를 정당 전체가 참여하는 것은 어떠냐는 질문에 "너무 좋다"며 "민주당엔 이미 여성의원들 중 전문가들이 꽤 있어 동의할 가능성이 높은데 통합당을 설득하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주요 과제로 2차 피해 근절과 무고죄 처벌 강화를 꼽았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박 시장 사건을 직권조사하게 된 것에 대해 "인권위의 지금까지 실적은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며 "성폭력 예방교육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편에서 조사를 계속 해주는 위치가 인권위라는 것 자체가 제지력을 발휘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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