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17년 8월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첫 사회수석으로, 부동산 정책의 디자인을 맡은 그가 "두 번의 실패는 없다"는 의지를 보인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 특유의 '부동산 트라우마'를 보여준 장면이기도 하다.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의 실기로 민심을 잃어 정권을 내줬다는 인식.
노무현 정부 국정의 2인자였던 문 대통령도 기회가 있을때마다 "부동산에 지지 않겠다", "부동산 정책은 자신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다. 그만큼 부동산이 중요하고 민감하다는 것을 잘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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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트라우마━
청와대 내 다주택자는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이지수 해외언론비서관 △이남구 공직기강비서관 △석종훈 중소벤처기업비서관 등 8명이다.
당장 다주택 이슈부터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청와대는 '부동산 꼬리표'를 계속 유지하게 됐다. 다주택 처분이 매듭지어지는 8월이 되면 부동산 이슈로부터 어느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란 일각의 기대가, 희망사항에 그치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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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될 부동산 이슈━
부동산 이슈를 단숨에 잠재울 정책적 묘수가 당장 있는 것도 아니다. 다주택자를 옥죄면서 공급 확대라는 새로운 카드를 내놨으나 부동산 시장은 진정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임대차 3법' 시행 후 전세 품귀·폭등 현상이 나옴에 따라 서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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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혹스러운 데자뷔━
청와대 내에서도 "비를 피할 수 없으면 맞자"는 목소리 정도만 나온다. 위기지만 뾰족한 대응책이 마땅찮다는 인식이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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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전략은 인사?━
인사쇄신을 국면·분위기 전환용 카드로 활용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부동산 여론이 진정이 안 된다면 노영민 실장은 물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까지 검토할 수 있다. 이르면 9월 장관급 인사가 가능하다는 게 여권내 분위기다.
여권 관계자는 "인사를 국면전환의 카드로 활용하는 것은 문 대통령의 스타일이 아니지만, 일단 지켜볼 일"이라며 "부동산 정책의 경우 그 효과가 나오는 시점까지 일단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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