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북이 모두 미국을 바라보고 있다. 오는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란 역대 가장 독특한 행정부의 지속 여부가 판가름 난다는 점에서 한반도 정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선택의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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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주한미군이 걸린 南━
특히 방위비 문제가 '주한미군'까지 연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민감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주독미군 1만2000여명을 감축하며 "청구된 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력을 감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일단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서두르지 않는 모양새지만, 미 대선이 가까워질 수록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결단'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를 지불하든 주한미군 감축을 감내하든 결정을 하라는 통보가 올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말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주한미군 감축은 정권에 우호적인 이슈가 아니다. 당장 우리 대선 국면이 펼쳐질 내년에 주한미군 감축이 정치권의 화두가 되는 것은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게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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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협상이 걸린 北━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물건너간다면 김 위원장이 굳이 올들어 협상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낙선으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다면 협상이 '리셋'될 게 뻔하다.
미국 현지에서는 10월 제4차 북미 정상회담설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북측은 신중하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믿음직하고 효과적인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하여 이 땅에 더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여정 제1부부장도 "조미수뇌(북미정상)회담이 올해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어떤 일이 돌연 일어날 지 그 누구도 모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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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 학습효과━
지난 미국 대선에서 승리가 확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이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했던 기억이 선명하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수세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선거가 임박했을 때 어떤식으로 국면이 변화할지 예측하기 힘들다.
정부 관계자는 "누가봐도 바이든 후보가 유리해 보이지만 힐러리 전 장관도 마찬가지였다"며 "지금 미리 예측을 해 외교 전략을 세우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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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어느 한 쪽 택해야 할 운명━
10월쯤들어 미국 현지 상황이 반전돼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유력해진다면, 방위비 협상도 우리가 상당 부분을 양보하는 선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 북측 역시 트럼프 대통령을 확실히 밀어주기 위해 '깜짝 정상회담'을 받을 여지가 충분하다. 추가 임기 4년 보장이 유력하다면 '선물'을 미리 주는 게 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수세가 계속된다면 남과 북 모두 관망세를 택하는 게 유리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현 상황이라면 (방위비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굳이 먼저 나설 필요가 없지 않겠냐"며 "트럼프 대통령이 밀리고 있다면 북측 역시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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