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가 사립대·민간병원의 전공의를 채워주는데 불과하고 영리 목적의 의사를 늘리기만 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단순히 의사수 부족 문제 해결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지방의료원 강화, 지역의사 양성 등 공공의료 관련 인프라 구축도 패키지로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나백주 서울시립대 교수는 31일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8개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정부 의대 증원 방안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 참석해 “지역 공공의료 인력 관리 체계의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존 의대 교육 시스템만으로 공공의료 인력을 만들기 어렵다”며 “전국을 3~4대 권역으로 나눠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거기에서 맞춤형 교육모델을 만들어 다른 의대로 확산하도록 해야 전체적인 의대의 공공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 교수는 보건복지부 내 지역 공공의료를 관리하는 별도 부서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그는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보건 부서를 따로 떼어내 ‘보건의료인력개발원’을 만들어 체계적인 공공의료인력 관리와 전체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한 목소리를 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정부안은 민간병원 전공의를 채워주는 것에 불과하다.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고 그 기반이 되는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공의료 의사를 교사처럼 양성해 지역에 배치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경창수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장은 “교대처럼 공공의사를 양성할 의대를 따로 만들 필요가 있다. 교사처럼 정해진 광역시도 단위에서 순환 근무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의사 수의 양적인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현재의 의사 양성제도는 단과 전문의 중심인데 이들은 대도시에서 활동하려고 하지 시골이나 취약지역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 연구위원은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인력 양성이 중요하다. 교육 단계에서부터 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해 기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교육이 되려면 기존 의대 모델이 아닌 공공의료·시골의과·지역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을 단계적 확대가 아닌 일괄 증원 후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시장상황과 중장기 전망을 고려하면 일괄 증원한 뒤 10~20년 후부터 정원을 조정하는 방안이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인원의 분배가 문제라고 하는데 총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배분하든 부족한 건 마찬가지”라며 “총량이 부족하니 불균형이 클 수밖에 없다. 총량을 대폭 증가시키지 않으면 민간과 공공 모두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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