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의 대가…'조' 퍼붓는 사업 몰려온다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7.14/뉴스1

정부가 일자리 190만개 창출이란 청사진을 제시한 '한국판 뉴딜'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조 단위 사업이 줄줄이 담겼다. 사상 초유의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을 빠르게 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대형 사업들은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나랏빚을 키운다.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고통을 미래로 전가하는 한국판 뉴딜의 '대가'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 당국은 다음 달 발표 예정인 2021년도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 대표사업들을 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국판 뉴딜 사업 중엔 연간 소요 재원이 1조원을 웃돌거나 버금가는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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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구직자에 최대 300만원…연 1조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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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2일 울산 동구청 앞 광장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일자리 채용박람회'가 개최된 가운데 한 구직자가 채용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동구는 구민들에게 공공분야 희망일자리를 제공해 생계지원과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고자 채용박람회를 마련했다. 채용박람회는 이날부터 3일까지 열린다. 2020.7.2/뉴스1

내년부터 시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대표적이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일을 찾고 있는 저소득층은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 정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해 일을 구한 노동자는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얻는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40만명, 2022년 이후는 50만명 넘게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련법 심의가 있었던 지난 5월 고용부가 국회에 보고한 내년도 구직촉진수당 몫 소요 재원은 약 8500억원이다. 고용부는 지원 인원이 늘어나는 2022년 구직촉진수당 예산은 1조원에 육박한다고 추산했다. 취업성공수당까지 더하면 1조원 돌파가 예상된다.

환경부가 밀고 있는 친환경차 보급 사업도 지원 규모가 크다. 환경부는 2025년까지 전기차, 수소차를 각각 113만, 20만대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지난달 기준 전기차, 수소차 등록 대수가 각각 11만1300대, 7700대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5년 안에 친환경차 시장을 10배 넘게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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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보급에 연 2조원…상병수당 9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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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방탄소년단이 26일(현지 시각) 미국 LA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개최된 제62회 그래미 어워즈(Grammy Awards) 레드카펫 행사에 현대자동차 수소전기차 ‘넥쏘’를 타고 참석했다. 전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그래미 어워즈에 방탄소년단이 수소 전기차 ‘넥쏘’를 타고 나타난 것은 현대차와 함께하는 새로운 수소 캠페인의 시작을 성공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이다. 사진은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현대자동차 수소전기차 ‘넥쏘’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정국, 슈가, 제이홉, 진, 지민, 뷔, RM. (현대차 제공)2020.1.27/뉴스1

2025년까지 국고 지원액은 전기차 보급사업 5조4000억원, 수소차 보급사업 3조6000억원이다. 대부분 구매 보조금에 쓰인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투입액은 1조1000억원이다. 모두 더하면 2025년까지 필요한 국고는 10조1000억원으로 연간 소요액은 2조원을 웃돈다. 올해 전기차, 수소차 지원액을 더한 금액인 1조1500억원에서 2배 가까이 뛰는 셈이다.

아플 때 쉬어도 소득을 보장해주는 한국형 상병수당은 최대 1조7718억원(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됐다. 중앙정부가 상병수당 재원 중 50% 이상을 부담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권고를 따르면 국고 투입액은 약 9000억원으로 예상된다. 다만 상병수당은 2022년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당장 내년부터 많은 예산이 필요한 건 아니다.

육아휴직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모성보호급여에는 약 45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고용부는 한국판 뉴딜에서 안정적인 육아휴직급여 재원 마련 방안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고용부는 모성보호급여 예산 중 3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끌어다 쓰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지지하고 있다. 올해 모성보호급여 예산 1조5000억원을 대입하면 국고 지원액은 4500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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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국가채무, 집권초 36%→3차추경 후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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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재정전략과 2020∼2024년 재정운용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5.25/뉴스1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불황을 딛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내놓았다. 하지만 1조원 안팎의 신규사업이 많고 대부분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사업이라 재정에 부담을 끼칠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800조원인 국가채무가 문재인정부 집권 마지막 해인 2022년 10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집권 첫 해 36%였던 국가채무비율은 3차 추경 편성에 따라 43,5%로 높아졌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판 뉴딜에는 재정에 부담을 주면서 효과는 적은 사업이 일부 있다"며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사업은 어쩔 수 없지만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심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한국재정학회장)는 "고통은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분담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좋은 투자라면 정부가 해야 하겠지만 그보다는 규제 완화 등으로 민간 투자를 돕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