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미군 병력 철수(감축 등 포함)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지만, 미 국방부가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면서 관련 이슈가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협상에서 트럼프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면, 어김없이 주한미군 감축론 또는 철수론이 나온다는 얘기다.
청와대와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지나치게 무게를 둘 사안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을 비롯해 외신들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2~3개월전 미 국방부에 주한미군 철수를 지시했다는 보도를 했다. 2~3개월 전이면 지난 3월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 상태에 들어간 이후다.
하지만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영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에서 주최하는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한반도에서 군대를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비전에 대해 논하면서 "'국가국방전략'(NDS)을 시행할 것은 분명히 했다"면서 "이에 따라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 병력이 최적화돼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한미군도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속한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도 에스퍼 장관의 이 발언을 거론하며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부인했다. 비건 부장관은 "에스퍼 장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병력 감축에 관한 어떤 권고나 제안도 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며 "한미동맹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도전과 관련해서도 우리의 역내 전략적 이익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런 분위기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해서 불거지곤 했던 이슈이며, 외신의 보도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도 아니란 시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주한미군 감축 전망에 대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이슈가 될 때마다 거론되던 것"이라며 "지나치게 무게를 둘 사안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도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정책 검토로 보인다”며 “미국이 지금 중국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데다, 미국 내에서도 주한 미군 철수에 반대 여론이 많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도 “현재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심각한데, 미국이 주한미군을 건드릴 가능성은 낮다”며 “중국의 영향력이 크지 않을땐 고려할 수 있는 문제지만, 지금 주한미군을 뺀다면 중국과 북한 등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철수는 동맹국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미국이 실제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얘기한 것처럼 더 이상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맥락에서 봐야한다”며 “전체적으로 인도·태평양 주둔 군 재편의 여지는 있지만, 주한미군 문제는 동맹국들과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철수 등으로 결정하긴 힘들 것이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주둔 미군 철수나 감축을 방위비 협상에 쓸 수 있는 카드로 본다. 주한미군에 대해 동맹간 상호방위보다는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는데 한국이 충분한 돈을 내지 않는다"는 관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 내부 자신의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다. 동시에 한국 등 당사국들에게 방위비를 대폭 인상하는 걸 요구하는 '지렛대'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주한미군 감축은 연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방위비 협상 중에 (주한미군 감축이) 논의된 바 없다"며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현재 규모로 유지한다는 공약을 매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또한 주한미군 범위를 정해놓은 법률(국방수권법) 개정 등 주한미군 규모 변화에 안전장치를 두고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미국 쪽 기류를 면밀히 지켜보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주한미군 철수 등이 실현되진 않겠지만, 예상과 다르게 만일의 상황이 일어난다면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신 센터장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은 없어보이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외국 자본 등이 빠져나가는 등 우리 경제에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는 게 큰 도움이 되는 상황인데, 이게 흔들리면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다”고 말했다.
박 교수 역시 “이번 문제는 결국 방위비 협상과 연계된 것으로 봐야하는데, 실제 주한미군에 영향이 생기면 우리 경제는 어떤 식으로든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이 외부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안보 분야가 흔들리면 자본시장은 물론 경제에 큰 타격이 올 것이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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