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2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400명씩 늘린다. 의대가 없는 지역엔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한다.
당정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공공의료인력확충을위한 의대정원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추진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지역 내 의사인력 부족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해 현재 3058명인 의대정원을 2022학년부터 400명 증원해 10년간 한시적으로 3458명 정원으로 확대해 총 4000명을 추가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간 400명 증원 중 300명은 지역의사제를 통해 지방에서 중증·필수 의료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할 인재로 양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역의사는 전액 장학금을 받는 '지역의사선발 전형'으로 선발한다. 지역내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중증 필수 의료분야에 복무해야 한다. 10년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장학금 환수는 물론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이밖에 연간 100명 인력은 각각 특수 전문분야와 의·과학자로 50명씩 나뉘어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특수 전문분야는 역학조사관, 중증 외상 등 특수전문분야 인재로 양성할 방침이다. 의·과학자는 기초과학, 제약, 바이오 등 의과학 인재로 육성한다.
의대 정원 확대와 별도로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 의대를 설립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의대가 없는 지역은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추진할 계획이다"며 "지자체 및 해당대학 의지와 실행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의대정원 증원과 별도로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의대가 없는 지역은 전남이 유일해 공공의대 설립은 전남 지역이 유력한 상황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공공의료 설립은 공공이 필요로 하는 필수분야 중심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일종의 의무사관학교 형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해당 지역에서 양성된 의료 인력이 그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18년 정책위의장 때 추진하던 내용인데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아쉬웠다. 법안이 다시 발의돼 국회 보건복지위에 묶여있는데, 미래통합당이 법안 통과에 전향적으로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협의를 통해 확정한 2022학년도 의대 정원을 토대로 2022년 5월에 입시 요강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역의사제관련 법률제정안은 올해 말까지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당정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오는 2023년 3월에 개교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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