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연임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선 2명의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 안건도 의결한다. 다음달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이 무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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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청문회 통과━
그러면서도 “일부 방송에 대해 제기되는 공정성·편향성·신뢰성 문제에 대해 법률상 보장되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한이라는 사유를 들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방송의 공정성을 책임지는데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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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상임위원에 여야 정치인 2명 추천 ━
더불어민주당은 허욱 상임위원 후임에 김현 전 의원을 추천한 상태. 미래통합당이 또 1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사실상 인선과정이 마무리된다. 현재 야당 추천 후보로는 김효재·홍지만 전 의원 등 신문·방송계 출신 여러 전직 의원, 학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총 5인의 상임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된다. 한 위원장 외에 김창룡 위원이 임기를 연임했고, 안형환 위원(야당 추천 몫)은 지난 3월 새롭게 방통위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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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중 3명이 정치인, 3대2 정파 대결구도━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영방송이나 방송 공정성 문제 등 현안을 두고 전문성 보다는 정파적 이해에 따라 여야 국회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위원장이 전날 청문회에서 직접 필요성을 언급한 KBS 수신료 인상 여부와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은 물론 오는 11월 예정된 JTBC·MBN 재승인 심사 모두 당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론이 바뀔 수 있는 핵심 쟁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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