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25조원을 투자해 5G(5세대 이동통신) 전국망을 구축하겠다".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이 15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가진 긴급 간담회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5G 인프라 투자 확대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핵심 축인 '디지털 뉴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통신사들이 계획한 5G 전국망 구축 시점은 2025년이었다. 연평균 8조원 이상으로 투자액을 늘려 완공 시점도 앞당긴 셈이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내놨다"고 했다.
최 장관과 통신사 수장들은 간담회에서 5G 기반의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간담회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구현모 KT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참석했다. 최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데이터 댐’과 ‘데이터 고속도로’의 중심이 바로 5G(5세대 이동통신)”라며 “경제구조와 삶의 방식이 변화하는 격동의 시기에 민·관이 협력해 5G가 새로운 돌파구와 접근법을 제시하는 인프라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SK브로드밴드가 포함된 통신 4사는 2022년까지 3년간 유·무선 인프라 등에 24조5000억~25조7000억원(잠정)을 투자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르면 2022년 상반기까지 85개시 행정동과 주요 읍면 중심부, 다중이용시설·공공인프라 등에 걸쳐 전국에 5G 고속도로를 깔겠다고 했다.
정부도 통신업계의 투자 지원을 위해 투자 세액공제, 기지국 등록면허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하기로 했다. 홍 국장은 “세부적인 투자 공제 세율 등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세법개정안 마련 때 결정하기로 했고, 등록면허세 감면도 행정안전부와 이미 합의를 했다”며 “다른 제도 개선책도 타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5G 조기 인프라 구축에 따른 선점 효과로 경제 활력을 견인하는 디지털 혁신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5G 가입자들이 느끼는 품질 불만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목표 달성 가능성이다. 통신사들은 25조원 안팎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연도별·회사별 세부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다. 업계에선 "실제 투자가 계획대로 집행될지 지켜봐야 한다"거나 "또 흐지부지되는 게 아니냐"는 염려도 나온다. 통신사들은 올해 상반기에도 4조원 규모의 5G 투자액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실제 투자액은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통신사 수장들이 5G 인프라 투자 효율성 증대를 위한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했다. 구현모 KT 사장이 “5G 기지국 투자 효율성을 높이려면 지방 외곽지역은 통신 3사가 공동으로 망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참석자 모두가 공감했다고 한다. 박정호 SKT 사장은 “미디어 산업의 핵심은 콘텐츠 경쟁력”이라며 “K콘텐츠 생태계 구축을 위해 공동 투자하고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통신사 CEO들은 최 장관이 5G 품질 논란을 거론하며 분발해 달라고 요청하자 “더 노력하겠다”면서도 “외국과 비교해선 상대적으로 품질이 좋다”는 의견도 밝혔다고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이달말 통신 3사의 5G 서비스품질을 조사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5G 활성화를 위한 '중저가 요금제' 출시 필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통신사 CEO들도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지만 투자와 가입자 유치 상황을 보면서 검토하겠다.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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