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한 부처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뉴딜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집권 후반 역점사업으로 제시한 ‘한국판 뉴딜’ 중 핵심 축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확산되고 있는 비대면화·디지털 전환 등 경제사회 구조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디지털 사업 실행계획을 담았다. 정부는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정책에 총 58조원 이상을 투자해 디지털 일자리 90만개를 창출하는 게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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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딜에 58조원 투자, 일자리 90만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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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데이터댐 사업이다. 14만여개 공공 데이터를 조기 개방하고 누구든 데이터를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데이터 경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까지 범국가적 데이터 전략과 정책을 수립할 데이터 컨트롤 타워를 신설할 계획이다. 신설될 데이터 정책 기구는 범 국가적 데이터 전략과 정책 수립, 공공 민간 데이터 통합관리와 활용방안, 데이터 산업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정치권에선 총괄 전담기구로 ‘(가칭)데이터청’ ‘데이터부’ 설립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구체적인 조직, 기능 등 세부 방안 논의를 위해 민관 합동 전담팀(TF)을 발족한다.
정부는 5세대 이동통신(5G)과 AI 기반의 지능형 정부로 탈바꿈한다. 모바일 신분증을 비롯해 비대면 공공 서비스를 넓히고 복지급여 중복 수급 관리, 부동산 거래 등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39개 중앙부처에 5G 국가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공공 정보시스템은 클라우드로 전환할 계획이다.
오는 2025년까지 전국 초중고교 모든 교실에는 고성능 와이파이가 설치된다. 낡은 교원 노트북 20만대를 교체하고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 1200개교에 교육용 태블릿 24만대가 지원된다.
만성질환자, 어르신, 장애인들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한편, 감염병 위협에서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화상진료 장비 등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밖에 기존 아날로그 방식으로 관리하던 도로와 철도, 공항 등 기반시설에 AI와 디지털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현실 건물이나 설비를 3차원 가상세계로 구현한 ‘디지털트윈’으로 국토 시설관리를 보다 효율화할 방침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디지털뉴딜에 거는 국민과 국민들의 기대감이 크다”면서 “성공적인 이행과 국민체감 성과를 창출하기위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이행하고 민관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정부투자가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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