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발생 코로나 환자 3일 연속 10명대…"거리두기 1단계 효과"

머니투데이 강상규 소장 | 2020.07.16 06:20

[TOM칼럼]

국내발생 코로나10 신규 확진자 수가 3일 연속 10명대를 기록하며 5월 연휴로부터 촉발된 코로나19 2차 유행이 사실상 꺾이며 안심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는 방역당국이 현재 시행 중인 거리두기 1단계로 2차 유행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게 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15일 0시 기준 국내발생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1명으로 3일 연속 10명대를 유지했다.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수가 3일 연속 10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5월 26일 이후 처음이다.

7일간 일평균 추세를 나타내는 7일 이동평균치도 15일 기준 19명으로 하락해 5월 27일 이후 처음으로 10명대로 감소했다.

2차 유행의 진앙지인 수도권에서도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수가 15일 기준 9명을 기록해 이달 들어 세 번째로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7일 이동평균치도 10명으로 감소하며 5월 23일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내발생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월 한 자릿수로 감소했고 5월 초엔 3일 연속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아 사실상 종식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5월 연휴 무렵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집단감염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2차 유행이 진행됐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지난달 22일 "수도권의 경우 1차 유행이 3~4월에 있었고 한동안 많이 줄어들었다가 5월 연휴로부터 촉발된 2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유행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2차 지역사회 유행이 반복되면서 진행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3일 열린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서 “지금 코로나19의 안정이 수도권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2차 유행을 막기 위해선 수도권 방역이 급선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수도권에서 시작된 2차 지역사회 감염은 6~7월에 대전과 광주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1차 때보다 훨씬 길게 진행됐다. 그러자 2차 유행이 종식되지도 않은 채 가을이나 겨울 3차 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졌다.


7월 초엔 국내 코로나19 2차 유행이 방역당국이 제시한 거리두기 1단계 기준 4가지 가운데 3개를 넘어서며 급속도로 악화했다. 특히 2주간 일일 확진자 수 50명 기준마저 넘어설 조짐이 보이자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일부 감염병 전문가들은 "현재 시행 중인 거리두기 1단계는 국민들에게 ‘가벼운 상황’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보다 경각심을 높이고 강한 메시지를 주면서 3차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선 거리두기 단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2차 유행이 수도권과 대전, 광주에서 번지는 상황이므로 강화된 2단계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50명 기준은 국내발생 기준”으로 “해외유입에 대해선 검역당국에서 걸러지거나 자가격리 상태에서 발견하기 때문에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없는 구조”라며 해외유입을 제외한 국내발생 확진자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이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하고,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까지 거리두기를 강화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긴장감을 떨어뜨려 정책 비효율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신 시도 단위 위험도에 따라 지역 사정에 맞는 거리두기 단계를 설정하는 전략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국경을 봉쇄하지 않는 한 해외유입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 그리고 방역당국의 설명대로 해외유입은 공항과 항만 등 검역당국에서 걸러지거나 2주 자가격리 상태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2차 감염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유입 확진자 수 증감은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

결국 국내발생 추이가 중요하며, 최근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수가 3일 연속 10명대로 떨어지고 수도권에서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 감소한 것은 현재의 거리두기 1단계로도 충분히 2차 유행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차 유행이 종식단계에 접어들기 위해선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 떨어져야 하는데, 현재의 하락 추세대로라면 빠르면 7월 말경엔 실현될 수 있다. 관건은 현재 시행 중인 거리두기 1단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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