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 개선이 동반되지 않으면 용두사미에 그칠 수 있습니다.”
15일 정부가 내놓은 디지털 뉴딜 정책에 정보기술(IT) 업계는 대체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데이터 댐’ 사업과 지능형 정부, 디지털트윈, 사회간접시설(SOC) 디지털화 등 공공 디지털 프로젝트가 발주되면서 새로운 일감과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프트웨어 시장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강력한 규제 개선 로드맵이 동반되지 않으면 과거 정부의 녹색성장이나 창조경제 정책처럼 또다른 ‘구호성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이날 발표된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 세부안을 뜯어보면, 데이터 정책과 비대면 의료·비대면 행정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선 규제 개선이 선행돼야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개선 로드맵은 빠져있거나 부실하다.
가령 데이터를 모으고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데이터 3법 시행 전 후속 시행령과 추가 입법이 시급하다.
만성질환자, 어르신,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비대면 건강 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이 또한 원격 진료를 금지한 의료법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형국이다. 정부는 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비대면 의료를 제도화한다는 입장이지만, 수년째 의료계를 설득시키지 못했는데 가능하겠느냐는 회의론이 많다.
차두원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략연구실장은 “규제와 기존 기득권과의 충돌이 불가피한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이 분명하지 않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디지털경제 시대에 걸 맞는 규제 개혁과 돌파 의지를 밝히고 기존 이해 당사자들과 디지털 경제 시대로의 전환을 설득하고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공공 디지털 정책의 안착을 위해선 대기업의 공공 SW 참여제한 규제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기업의 공공시장 독점을 막아 역량있는 중소·중견 SW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였지만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국가 공공 IT사업이 부실화되고 발주처들조차 원치 않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이날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큰 기업이 좋은 품질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잘 하고 국내에서 활용이 잘 돼야 레퍼런스(참고 자료)가 돼서 외국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도 개선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공 디지털 뉴딜 사업에 입찰)하면 가점을 준다든가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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