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스트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시대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로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는 가운데, 핵심사업 중 하나로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정부는 감염병 위험에서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 편의를 높이는 디지털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만성질환자와 어르신·장애인에 대한 빈틈없는 건강관리를 위해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관련 인프라 구축에 5000억원을 투자하고, 해당 분야에서 일자리 5000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15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로 디지털 뉴딜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디지털 뉴딜은 그린 뉴딜과 함께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분야다.
디지털 뉴딜은 △D.N.A. 생태계 강화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4대 분야에서 세부 12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은 비대면 산업 육성 분야에 포함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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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안심 스마트 의료인프라 구축━
정부는 우선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감염병 대응 솔루션(원격중환자실, 스마트 감염관리, 병원 내 자원관리)에 집중하고,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을 구축한다. 해마다 3개씩 늘려 2025년까지 총 18개 구축할 계획이다.
코로나19와 독감 등 다른 호흡기감염의 동시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음압시설·동선분리 등 감염예방 시설을 갖추고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 설치도 추진한다. 연내 500곳, 내년 500곳을 설치할 예정이다.
의원급 의료기관 5000곳에는 화상진료 장비를 지원한다. 간질환·폐암·당뇨 등 12개 질환에 대한 인공지능(AI) 진단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인 ‘닥터앤서 2.0’도 추진한다. 의료데이터 품질과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전자의무기록(EMR) 프로그램 표준화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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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취약계층 스마트 건강관리━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강화를 위해 2025년까지 경증 만성질환자 20만명을 대상으로 웨어러블 기기를 보급하고 이들의 질환을 관리할 계획이다.
어르신·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 12만명을 대상으로 한 IoT(사물인터넷)·AI 활용 디지털 돌봄 사업도 추진된다. IoT 센서와 AI 스피커를 보급해 맥박·혈당·활동 등을 감지하고 말벗 역할과 함께 인지기능 개선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들의 신체활동과 간호·간병인의 업무보조 지원을 위한 △욕창 예방 △배설보조 △식사보조 △이동보조기구 탑승 등 보조 돌봄로봇 4종을 내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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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의료 제도화 추진━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비대면 의료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제도화가 추진된다. 복지부는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환자 안전 문제나 의료사고 책임, 상급병원 쏠림 등 우려사항에 대한 보완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환자가 집에서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ICT를 활용한 ‘재택의료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디지털치료제·정밀의료 등 혁신 의료기술의 조기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혁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혁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은 현재 △로봇 △3D프린팅 △이식형장치 △VR·AR △나노기술 △AI 등 6개다. 정부는 임상문헌 중심의 평가 외에도 기술의 혁신성·잠재성 등을 추가로 고려해 안전성이 확보되면 혁신의료기술 대상으로 포함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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