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한국판 뉴딜에 대한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와의 일문일답.
-일자리 목표가 55만개에서 190만개로 늘었는데 투자금액에 고용유발계수를 곱해서 계산한 것인가. 고용유발계수 최신본은 2018년도 수치인데 이를 반영한 것인가. 고용유발계수는 전후방산업의 경기탄력성이나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는데, 일자리 창출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은 것 아닌가.
▶일자리 55만개는 추경을 통해 직접 일자리와 민간 일자리를 합친 수치다.이 55만개와 현재 얘기하는 190만개는 다른 차원의 것이다. 55만개는 추경 10조9000억원을 투입해 만드는 일자리다. 취업유발게수를 적용한 것이 맞고, 일부 고용안전망 분야에서는 공급측면에서의 숫자를 더했다. 고용유발계수는 2년 정도 시간차가 있는데 어쩔 수 없다. 일자리 목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예산에 고용유발계수를 곱할 때 조금 과장되게 나오는 측면이 잇어서 실무적으로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았다.
-종합계획을 보면 투자계획에 대한 상세한 기술이 돼있는데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숫자나 내용이 담겨있지가 않다.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와 민간 부문 일자리 비중이 어떻게 되는가.
▶투자 계획에 따라 일자리를 나누는 건 쉽지 않다. 민간부문 일자리와 공공부문 일자리를 정확하게 가르마 타는 부분은 실무적으로는 검토해봤지만 쉽지는 않다.
-한국판 뉴딜 최종계획이 2025년까지로 돼있는데 사업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뉴딜 법제화 등을 추진할 것인가.
▶한국판 뉴딜이 2025년까지 돼 있지만 그 이후까지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계속 추진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는 사실 다음 정부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담지는 않았다. 법제화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다만 개별적인 사업의 제도화라든가 시스템화를 위한 많은 법들이 담겨있다. 한국판 뉴딜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법제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추진전략으로 재정투자와 함께 제도개선 병행한다고 했는데 제도 개선 관련된 내용이 상대적으로 짧다. 규제개선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설명해달라.
▶10대 프로젝트 관련 내일부터 관계부처에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것이다. 거기서 더 많은 제도개선 과제들을 설명할 것이다.
-사업 규모가 76조원에서 160조원으로 크게 늘었는데 새로 추가된 대표적인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6월에 설명한 75조원은 순수한 국비 기준이다. 지금 160조원은 국비, 지방비, 민자가 합쳐진 것이다. 76조원에 해당되던 규모는 114조원이 됐다. 안전망 강화 부문에서 당시에는 고용안전망만 담겨 있었는데 이번에 개념이 확장되면서 사회안전망 부분이 추가됐다. 이후에도 디지털·그린뉴딜에서 조금씩 새로운 사업들이 더 들어오고, 기존 사업들도 일부 확대되면서 40조원 가량이 늘었다.
-110조원 정도의 재정투입을 하는데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전체적인 중장기 재정계획에서 봐야지 한국판 뉴딜만 가지고 전체 재정을 설명할 수는 없다. 이 부분 재정이 늘어나는 만큼 다른 부분에서 구조조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
-한국판 뉴딜을 통한 단기와 중기적인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어떻게 추산하는가.
▶구체적인 경제성장률 숫자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통해 잠재성장률 경로에 다가갈 수 있게 된다. 상향조정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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