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발판으로 코로나19 극복은 물론, 고용과 사회 안전망의 획기적 전환을 추진한다. 투자액은 미국의 대공황기 '원조' 뉴딜을 연상시킬 만큼 대규모다. 게다가 특정 산업분야가 아니라 각 사회분야별로 큰 변화가 필요하고 법·제도 개선도 해야 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고대회 기조연설에서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운다는 구상을 밝혔다. 임기내 국고 49조 원, 2025년까지 국고만 114조원을 투자하는 건 유례없는 계획이다. 한국이 처한 현실이 그만큼 획기적 대책을 요구한다는 게 청와대 시각이다.
14일 청와대에 따르면 연평균 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하락한 건 이미 추세가 됐다. 저성장과 함께 양극화는 가속화했다. 코로나19로 경제에 심각한 '내상'까지 우려된다. 특별한 대책 없이는 경제를 연착륙시키는 것만 해도 쉽지않은 과제가 됐다.
특히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사람중심 경제, 소득주도 성장 등 이전과 다른 경제 패러다임을 추구해 왔다. 이게 착근하는 데에도 최근 경제상황은 장애물이다. 이걸 한꺼번에 뚫고자 하는 의지가 한국판 뉴딜로 집약됐다.
디지털경제로 경제체질을 전환한다는 콘셉트도 마찬가지다. 학교 온라인 수업, 직장의 재택근무 등 비대면 경제활동은 '선택'이었다. 지금은 '필수'이자 불가피한 일이 됐다. 코로나19 때문이다. 이에 위축되지말고 전화위복하겠다는 뜻이다.
대규모 변화를 수반하는 한국판뉴딜은 그만큼 사회경제적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다. 대통령 임기가 제한된 정부의 힘만으로 역부족이다. 정부주도 프로젝트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게 이런 맥락이다.
여야간 첨예한 정치적 쟁점에 대한 충돌을 막으면서 경제 대전환으로 국론을 모아가려는 뜻도 깔려 있다. 그래야 연속적으로 조금씩 개선되는 게 아니라 계단을 뛰듯 다음 단계로 껑충 뛰는 '퀀텀점프'같은 도약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포용사회로의 대전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는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또 "결코 한국만의 길이 아니라 전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국판 뉴딜은 대공황기 미국 경제회복을 이끈 뉴딜의 사례를 연구한 결과다. 데이터 수집·가공을 위한 이른바 '데이터 댐'이 10대사업 중 하나다. 미국 뉴딜의 상징인 후버 댐의 모습에서 착안했다.
유럽에서 이미 시도하고 있는 그린뉴딜 사례도 담았다. 공공건물부터 친환경, 에너지 고효율 자재를 써서 탈바꿈하는 그린 리모델링은 그린뉴딜의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문명은 이미 시작된 인류의 미래"라며 "그 도도한 흐름 속에서 앞서가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이 한국판 뉴딜"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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