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10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 공급 대책이 빠졌다는 지적과 관련해 "현재 주택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며 "많은 물량이 실수요자들에게 제대로 공급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4일 T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이 주택공급 부족 때문이란 지적에 정면 반박했다.
김 장관은 "서울에 연간 4만 가구 이상 아파트가 공급된다"며 "올해 입주물량이 서울 5만3000가구로 2008년 이후 가장 많다"며 "2022년까지 입주물량이 10년 평균보다 35% 많다"는 통계도 꺼내 들었다. 최근 3년 인허가·착공 물량 역시 평균 보다 30% 가량 많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번에 세제 관련 대책을 내놓은 것도 공급 물량이 다주택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1주택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결국 '증세'를 위해 부동산 대책을 낸 것이란 비판에 대해서도 "다른 방식도 있는데 증세를 하려고 이런 세제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며 "증세 목적이 아니라 부동산 불로소득을 얻기 위해 몰려드는 것에 대해 환수를 위한 제도 변화"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1주택 실수요자는 12·16에서 거의 변화가 없다"며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3주택 이상 보유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상으로 숫자는 전체 납세자의 0.4%에 불과하다"며 1주택자 부담 증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다주택자가 늘어나는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 하거나 혹은 아들, 딸 등에게 증여하는 식으로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
증여와 관련해선 김 장관은 "매매보다는 증여 택할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세정 당국과 함께 증여가 매매보다 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똘똘한 한채'로 몰릴 가능성도 있으나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이 시행돼 그런 경향은 삼화되지 않을 걸로 판단했다.
김 장관은 "세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선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보호 3법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돼야 한다. 이 법이 통과돼야 세입자 주거 불안이 해소된다"고 언급했다.
아파트 임대사업제 제도를 폐지한 것이 정책 실패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임대등록제는 장기간 임대료가 낮은 상태로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 시행했다"며 "지난 1년간 서울 전셋값 1.2% 상승해 과거대비 안정적이었다"고 긍적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임대차3법이 통과되면 굳이 같은 정책을 세제혜택을 주면서 운용할 필요가 없어 대폭 개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도는 축소하지만 임대기간을 채운 기존 임대인들은 불이익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마지막으로 "정책을 섬세하게 선제적으로 근본적으로 펴 왔다면 지금같은 어려운 상황을 국민들이 겪지 않았을 것"이라며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젊은 세대들이 내집마련 기회가 넓어지도록 주거안정에 노력하겠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조속 통과하도록 응원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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