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아동학대 실효성 있는 대책, 빠른 시일내 발표할것"

교육부 중신 7개 부처 TF 꾸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전 초등학교 1-2학년과 유치원생의 등교, 등원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한강중학교를 찾아 방역 준비상황을 점검한 뒤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에서 아동·청소년 보호·안전대책 중간점검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최근 천안, 창녕 등지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들과 관련, "교육부 차관보를 중심으로 한 7개 부처 특별팀(TF)을 꾸려 법개정과 예산 확보 등 실행 가능한 방안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 사회안전망을 만든다고 해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이 또 다시 위기에 노출될 것"이라며 "기관 간 정보 단절을 해소하고 긴밀한 협력을 위한 정보 연계 작업반을 별도 운영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연이은 아동학대 사건 발생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와 각 기초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만 3세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점검하는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도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력해 아동학대가 우려되거나 신고가 접수된 아동들과 직접 만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2500여명의 고위험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점검을 완료했다.

유 부총리는 특히 "감염병에 대한 우려 속에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활동으로 아동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고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는 반면 이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런 때일수록 정부가 적극 나서서 위기상황에 놓인 아이들을 신속하게 발견하고 보호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 마련 중인 종합대책이 매번 반복되는 실효성 낮은 대책, 사각지대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대책이 아니라 촘촘하게 작동이 가능한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허심탄회하게 들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