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폭탄'에도 강남 집주인들은 "월세로 돌려 버티겠다"

6.17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구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제공=뉴스1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와 주택투자 법인에게 주택 취득과 보유, 매매 전 단계 걸쳐 사실상 ‘세금 폭탄’을 던졌다. 50억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매년 종합부동산세만 약 1억 원이 부과되며 양도세율은 최대 70%까지 적용될 전망이다. 자금 여력이 없다면 버티기 어렵고, 단기 매매라면 시세차익이 대부분 환수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양도세가 강화되기 때문에 물량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내년 5월 말까지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매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 하지만 강남권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이와 다르다. 세부담을 고려해 급매를 던지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관망하며 ‘버티기’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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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대책 직후 문의 늘었지만…매도보단 관망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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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강남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7.10 대책 발표 이후 관련 내용을 묻는 문의가 있었지만 실제 매도 문의까지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었다.

개포동 A 중개업소 대표는 ”종부세율이 대폭 인상됐지만 최근 단기간에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해서 버티겠다는 의견이 훨씬 우세한 상황“이라고 했다.

대치동 B 중개업소 관계자는 ”2주택 이상 보유자 중 마땅한 수입이 없는 은퇴자들은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 고민이 커졌지만, 이것 때문에 주택을 당장 내놓겠다거나 처분해달라고 요청한 사례는 없었다“고 했다.

강남권 아파트값은 추가 상승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고, 자금출처조사 등 강화된 규제 탓에 고가주택은 거래가 성사되기 어려운 환경이 된 것도 매물 출현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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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2배 이상 높이고, 양도세율 최대 70%…사기도 팔기도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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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최대 6%로 올리기로 했다. 기존 최고세율(3.2%)의 거의 2배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셈이다. 또 매입 후 1년 이내 되팔면 70%, 2년 이내 되팔면 60%의 양도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실제로 7.10 대책이 법 개정을 통해 현실화되면 2주택 이상 보유자 세부담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 팀장이 시뮬레이션 한 결과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59㎡·이하 전용면적)'와 '은마아파트(84.43㎡)'를 보유한 2주택자는 내년도 종부세가 4932만원으로 올해 종부세(1856만원)보다 3000만원 이상 높아진다. 재산세까지 포함한 보유세 총액은 올해 2966만원에서 내년 6811만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업계에선 이를 회피하기 위해 다주택자들이 증여 등을 통해 절세 방식을 찾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증여로 받은 주택에 부과되는 취득세율을 최대 12%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에서 취득세율은 2주택 8%, 3주택 이상 12%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데, 증여로 받은 주택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같은 수준의 세부담을 안기겠다는 의미다.

일부 중개업소에선 추가 취득세를 피하기 위한 신속한 부담부증여 방식을 문의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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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당분간 거래절벽 심화…보유세 강화하되 거래세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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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당분간 매매시장이 더 얼어붙을 것으로 예측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초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거래 위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그동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했지만 시장에 매물로 내놓지 않고 증여를 했는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거래 정상화를 위해 보완책을 주문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년 이내 집을 파는 것은 투기수요로 볼 수 있어도 회사 전출, 갑작스러운 사망 등 예외사례도 있는 만큼 선의의 피해가 없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집들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하려면 보유세를 강화하더라도 거래세는 낮춰서 매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