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전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 노골적 개입 ‘논란’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7.10 17:54

이종호 의원에 “당론 어겼다” 제명 운운 후보등록 철회시켜

대전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지난 9일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고 후반기 원구성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뉴스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대전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9일 후반기 의장 선거 후보등록 마감일에 권중순 의원과 이종호 의원이 등록하자, 민주당 대전시당이 이종호 의원에게만 징계를 운운하며 후보등록 철회를 압박했다.

시당은 10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소명을 받겠다며 이 의원에게 오후 5시 30분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론으로 정한 후보는 권 의원 1명이기 때문에 이 의원을 후보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일 후보등록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당에서 ‘제명’까지 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 상당수 의원들은 시당의 노골적인 의장 선거 개입에 반발하고 있다.

정당민주주의를 위해선 당론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시민의 눈높이에선 의회민주주의를 따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시당이 내세우고 있는 당론은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론으로 내세운 권 의원이 의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하고도 본회의에서 신임을 얻지 못해 두 차례 부결된 것은 이미 정당성이 훼손됐다고 보고 있다.

또, 권 의원이 불만을 품고 홧김에 의원직을 던지고 5일만에 철회하는 웃지못할 촌극을 빚었는데도 다시 당론을 내세워 후보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정기현 의원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통해 “두 번의 투표에서 의장으로 신임받지 못한 분은 이제 내려놓아야 한다”며 권 의원의 의장 불출마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법률적인 가치를 보면 정당민주주의 보다는 의회민주주의가 앞선다”며 “정당 또는 정당 소속 정치인들은 의회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지금의 당론은 이미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익명을 요구한 A시의원은 “민주당 시당이 말하는 당론이 권 의원 1명 뿐이라면 표결에서 계속 부결되더라도 의장이 될 때까지 계속 표결을 해야 하는 것이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민주당 소속의 정국교 전 국회의원도 “시의원들이 비밀투표로 선출하는 의장 후보를 공식적인 투표에서 부결시킨 것은 정당한 민주적 절차”라고 말했다.

이어 “시의원은 시민의 선거로 선출된 지역 대표로, 상명하복의 조직원이 아니다”면서 “오히려 역량이 부족한 인물을 당론으로 내세워 의장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이 ‘제명’이란 카드를 꺼내들며 이 의원을 압박해 결국 이 의원은 후보 등록을 철회했다.

이 의원의 후보등록 철회로 권 의원이 단독 입후보하게 됐지만, 본회의 표결에서 다시 부결될 가능성이 커 파행을 거듭할 우려를 낳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오는 13일 제251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4개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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