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서울시의 발표 내용과 정부 정책 방향을 고려하면 목동, 상계동 등 노후 단지가 많은 지역에서 공공이 주도하는 재건축을 추진해 공급량을 확보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 과거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대안으로 제시한 구로, 개화, 신내 등 철도기지에 있는 유휴부지를 택지로 개발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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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없이 고밀개발로…신규 사업지 어디?━
도심 고밀도 개발 카드는 2년 전 서울시가 발표한 8만 가구 추가 공급대책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상업·준주거지역과 역세권 부지 용적률을 높여 이로 인해 증가한 주택 물량의 절반을 공공주택으로 확보하는 방식이다.
당시 서울시는 상업지역 주거비율을 400%에서 600%로,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상향 조정하고 도심 내 정비사업구역 주거비율도 90%까지 확대했다. 조례를 바꿔 202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민간사업자 참여가 예상보다 저조해 눈에 띄는 공급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서울시는 일부 지역에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역세권 부지를 직접 사들이는 방안도 저울질하고 있다. 다만 민간사업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용적률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아직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규택지 발굴을 위해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나 추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용적률 등의 부분은 좀 더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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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등 재건축 도래 지역, 구로 등 유휴철도부지 지역도 거론━
정부는 지난 5월 사업 진행이 더딘 재개발 사업지에 공공이 참여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부채납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당시 재건축 사업장은 이런 구상에서 빠졌지만 이번에 새롭게 추가했다. 목동‧상계‧압구정‧여의도 등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신규 사업지가 나올 수 있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대안으로 검토했던 시내 유휴 철도부지 활용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당시 서울시는 시내 37곳의 유휴 철도부지를 검토해 △개화차량기지(37만9683㎡) △구로차량기지(25만3224㎡) △신내차량기지(19만140㎡) △창동차량기지(18만1819㎡) △수색차량기지(17만2000㎡) 등 대규모 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물색했다.
특히 이들 부지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여서 정부 판단에 따라 단기 공급계획을 보강하는 중장기 프로젝트로 검토될 수 있는 카드다.
도심 내 공실 상가 및 오피스 활용은 그동안 구체적으로 거론되진 않은 내용이다.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만큼 앞서 제시된 방식보다는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경기 침체로 상가 공실률이 늘어나는 추세에 대응하면서 신속하게 직주근접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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