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기 신도시, 그린벨트 해제 고려 안해"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20.07.10 12:14
7일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모습.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정부가 수도권 공급 확대와 관련해 3기 신도시 외에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나 그린벨트해제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1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브리핑에서 수도권 공급대책 발표가 나왔다.

김흥진 국토부 실장은 3기 신도시 외 수도권 대규모 공급 계획과 관련해서 "현재로선 4기 신도시나 그린벨트 해제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여기에 더해 "재건축 규제완화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키로 했다.

검토 가능한 대안으로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 통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ㆍ분양APT 공급 △도심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등을 꼽았다.

김 실장은 "대규모 택지개발보다는 검토 가능 대안으로 꼽은 도심내 개발 위주로 공급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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