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연초에 "집값 원상 회복"을 강조했음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7개월여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0.11%로 12·16 대책 발표 직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두자릿수 상승률은 올 들어 처음이다.
아파트값이 무섭게 상승하자 정부와 여당은 이르면 내일 부동산 세제강화를 골자로 한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매매가격 변동률이 0.11%를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전주 상승폭 0.06% 대비 2배 가까이 확대된 것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달 1일 보합전환한 뒤 5주 연속 올랐다.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상승폭이 잠시 둔화되는가 싶더니 재차 확대됐다.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는 대폭 꺾였지만 "서울이 더 싸 보인다"는 매수심리로 인해 '역풍선' 효과가 벌어진 것이다.
주간 0.11% 오른 강남11개구 가운데 잠실 스포츠·마이스 개발 호재가 있는 송파구가 0.18% 급등했다. 전주 0.07% 대비 2배 넘게 올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 된 잠실동 인근의 신천·문정·방이동 아파트값이 들썩거린 효과다. 강남구도 역삼, 도곡, 개포동 위주로 0.12% 올랐으며 서초구와 강동구도 각각 0.10%, 0.10% 상승했다. 다만 재건축 강화 규제 발표 이후 목동이 포함된 양천구는 0.06% 오르는데 그쳤다.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북 11개구도 강남권 수준인 0.11%로 올랐다. 도봉(0.14%) 강북(0.13%) 노원(0.13%)는 중저가단지 위주로, 마포구(0.14%)는 아현동과 성산동(재건축) 위주로 상승했다. 용산구(0.10%)도 이촌동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6·17 대책으로 수도권 아파트값은 안정세를 보였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인천의 상승폭은 0.07%에서 0.05%로 좁아졌다. 광주(0.36%) 평택(0.24%) 화성(0.23%) 오산시(0.22%)도 상승폭이 축소됐다. 비규제지역인 김포는 0.58% 올랐으나 전주 상승폭 0.90% 대비로는 폭이 작아졌다. 파주는 지난주 0.45%에서 이번주 0.49%로 상승폭이 다소 커졌다. 정부는 당장 김포, 파주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 보다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8월 5호선 개통 예정인 하남시는 0.65% 급등했다.
광역시 중에선 세종 아파트값이 주간 2.06% 급등했다. 2013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2%대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주에는 1.48% 올랐었다.
세종시는 행복도시 외곽 조치원읍을 위주로 매수세 유입됐다. 그간 집값이 안 올랐던 고운, 아름, 종촌동 등이 교통 여건 개선으로 올랐고 도담동도 충남대병원 개원 기대감에 상승폭이 커졌다.
한편 전국 전셋값 상승률은 0.13%로 수도권은 0.15%에서 0.17%로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서울은 0.10%로 전주와 동일했다. 서울 전셋값은 54주 연속 오름세다.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요건 강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셋값 상승을 자극한 측면도 있다. 여당은 임대차보호3법을 이달 내 통과시켜 전셋값 안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12·16 대책 발표 전 수준으로 돌아감에 따라 당정이 준비 중인 부동산 대책 강도도 더 쎄 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다주택자와 단타 투기성 매매 등을 대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집값 안정화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르면 내일 부동산 세제 강화를 골자로 한 22번째 대책을 발표 할 예정이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게 목표다.
특히 다주택자 종부세 공제액을 종전 6억원에서 3억원 이하로 낮추고 세율을 올려 세금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 된다. 양도세 역시 비과세, 공제혜택을 부여할 때 실거주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해선 최대 80% 수준으로 양도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다주택자의 취득세율도 대폭 올라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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