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사태 책임을 둘러싸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또 다시 공방을 벌였다. 2차 라운드인 셈이다. 금감원 노조가 재차 제도의 문제이고 금융위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금융위측은 제도 탓은 감수할 수 있지만 책임을 회피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관리 감독이 미흡했다고 금감원에 대놓고 얘기한 적이 없다”며 “금감원에 책임을 떠넘긴 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금융위)가 방화범은 아니다”라며 “전수조사가 잘못된 일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전날 금감원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전수조사는 방화범이 진화작전을 지시하는 꼴”이라며 금융위를 비판한 것에 대한 나름의 답변이다. 금감원 노조는 김기식 전 금감원장의 라디오 인터뷰를 언급하면서 “금융위의 무리한 규제완화로 사모펀드 시장에 사이비 운용업자들이 난립하고 수수료 수익에 눈이 먼 은행들은 고위험 상품을 안전자산이라고 속여 팔았는데 전수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을 회피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제9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책임을 안 지거나 미루려는 게 아니라 책임지기 위해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수조사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금감원 노조는 “관련자들이 이미 먹튀하고 잠적할 것이 뻔한데 전수효과가 예방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반면 은 위원장은 “증권사, 수탁사, 판매사가 크로스체크(상호점검)하고 문제가 제기되면 금감원이 조사할 수 있다”며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크로스체크도 하고 인원도 파견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조사를 하다보면 본인들이 살펴보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서로의 탓을 하며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을 회피한 건 지난달부터다. 은 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스타트업 페어 ‘넥스트 라이즈(NextRise) 2020’ 참석 직후 기자들에게 “당시 조사에서 의심되는 부분을 들여다 볼 계획이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금감원의 현장검사가 미뤄진 것 같다”며 전수조사를 언급했다. 지난해 이뤄진 사모펀드 조사가 미흡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금감원 노조가 발끈하며 조사의 문제가 아니라 사모펀드 사태 근본원인은 사모펀드 적격투자자 요건 완화, 전문사모펀드운용사 자본요건 완화 ,펀드 사후 등록제 등 금융위의 규제완화 3종 세트라며 성명서를 냈다.
금융위는 책임 공방은 오해라는 입장이다. 특히 금융위는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제도 탓을 하는 건 일정 부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손 부위원장은 “규제를 풀어서 우리(금융위)를 비판하는 건 일정 부문 일리가 있으니 일부 감수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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