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의협 꼭 참여시킬 것, 비대면 진료 반드시 가야"

제 7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브리핑

윤성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 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광화문 신라스테이 브리핑룸에서 제 7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4차산업위

윤성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 위원회 위원장은 6일 서울 광화문 신라스테이에서 열린 '제 7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결과 발표에서 "이번 해커톤은 비대면 진료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논의의 물꼬를 튼 것으로 봐야한다"면서 "추후 2, 3차 해커톤을 열고 의사협회와 시민단체도 이해 당사자로서 적극 참여시켜 논의를 진전시킬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다음은 4차산업혁명위 해커톤 관계자들과의 1문 일답. 비대면진료 관련 구체적인 답변은 해커톤 리더인 연세대 의대 송시영 교수가 했다.

━

의협은 비대면 진료에 반대입장인데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

"비대면 의료, 원격진료는 19년된 이슈다. 지난 20년간 얘기만하고 뭐하나 접근하지 못했다. 이번 해커톤에 이해 당사자(의협, 복지부, 시민단체)가 일부 빠지긴 했지만 그 분들도 수용할 안들을 단계적으로 만들고 있다. 2, 3회 거쳐 사회적 합의를 모색할 것이다.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들이 다양하다. 제일 중요한 것은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유연성'이다.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그 두가지를 담보하는 안건들을 순차적으로 정해 비대면 진료를 해나가겠다. 기술 발전에 따라 환자들에 혜택을 주는 다양한 의료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만 예외가될 수 없다. 안전성과 유연성이 확인되면 환자편익을 위해 비대면 진료로 분명히 가야한다. 1차 해커톤에 참석안했던 분들도 점점 수용하면서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전문가들이 제시한 4가지 비대면 진료 가능 분야는 어떤 논의를 통해 도출된 것인가

━

"4가지 사항은 반대를 하셨던 분들, 의견이 달랐던 분들도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제안이다. 기존의 비대면 시범사업을 보고 검토해서 이중 안전성과 유연성이 보장될 수 있는 사업들을 피팅하고 또 1차 의료기관에서 걱정하는 사안들을 1차 의료기관 위주로, 환자 편의성 위주로 가도록 리스트 했다. 이런 안을 가지고 2차 해커톤에서는 시민단체나 의협, 복지부까지 같이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일부에서 4차위가 산업적 측면으로 포커스한다는 시각이 있는데 의료는 신약이나 백신, 의료기기 모두 산업의 결과물이 있어야 환자가 혜택보는 중간 매개체가 생긴다. 그 매개체없이 환자진료만을 얘기해서는 선진국에 필적할 기술발전과 환자의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없다. 그런 점에서 4차위의 해커톤은 보건의료에 중요한 지침이되는 일을 담당한다고 생각한다.

━

4가지 가능분야 중 '코로나19 등 팬데믹 상황에서 전분야 비대면 진료 도입'은 말그대로 모든 비대면 진료를 하겠다는 건가. 또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도 비대면진료는 1차로 제한을 둔건가.

━

"4가지 분야는 비대면진료 가능한 분야를 선별한 것이다. 추후 2차 해커톤을 진행하면 의협과 시민단체와 논의할 세부주제라 할 수 있다. 팬데믹 상황시 비대면 진료도입은 코로나 뿐 아니라 언제 어떤 질환이 팬데믹으로 국가전체에 퍼질지 모르는 가운데 위기대응을 위한 비대면진료의 국가기반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미다. 당장 현재 코로나19도 심상치않은데 악화되면 우리 진료행태는 어떻게 해야하나. 최근 광주와 대전병원의 일반환자와 중환자 진료에 제약이 심한데 비대면 진료가 확대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국가적 가이드라인과 원칙을 만들어야 하겠다는 생각이다. 또 민성질환자의 경우 1차 의료기관에 한해 대면진료로 초진이후 비대면 진료 도입을 거론한 것은, 당뇨 고혈압 같은 의사가 가까워야하는 분야는 1차의료기관이 더 역할을 해줘야한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2, 3차로 비대면 진료를 확산하는 시발점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

이번 1차 해커톤 비대면 진료 논의에 복지부가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 또 의협의 참여가능성은?

━

이번 1차 해커톤에서는 의협이 불참했고 비대면진료 가능주제만 뽑는 작업이라 복지부가 참석하지 않았지만 2차 해커톤에는 나설 것이다. 의협의 경우 의료계 차원에서도 참여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환자를 위해 다가가고 환자에 혜택을 줄 제안들을 모색하는 것이니 의사협회도 함께할 것이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