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차 신사옥(GBC) 개발이익 1조7491억원이 강남 외 다른 지역에도 쓰일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해 왔는데 정부에서 이를 시행하지 않는다며 국토교통부를 공개 저격했다.
강남 개발 이익이 강남에만 쓰이면서 강남 집값이 더 오르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강남북 균형발전엔 공감하지만 법 제도 취지가 다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시장은 5일 페이스북에서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에는 GBC 건설로 생긴 공공기여금 1조7491억원을 강남에만 쓰도록 강제돼 있다"며 "서울시는 강남 3구의 개발이익을 비(非)강남 22개 지역에도 쓸 수 있도록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개발이익광역화'를 2015년부터 20여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지만 국토부 담당자들은 아직 이를 개정하지 않고 있다"고 썼다.
서울시는 지난 5월 GBC 착공을 승인한 바 있다. GBC는 지하 7층, 지상 105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공공기여금은 기부채납의 일환으로 서울시가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가로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는 제도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어 국토부에 개정 권한이 있다.
박 시장에 따르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발생하는 서울시 공공기여금은 2조9558억원이다. 이 중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이 2조4000억원로 전체의 81%다. 서울 인구의 17%(165만)가 사는 강남 3구가 공공기여금의 81%를 쓰는 셈이다. 박 시장은 "강남 3구는 1인당 145만원, 강남권 외 22개구는 6만8000원을 받는다"며 "이는 무려 21.3배의 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강남의 부동산 가격을 부추길 뿐 아니라, 강남⋅강북의 불균형을 더욱 키우고 있다"며 "국토부가 '개발이익 광역화'를 반대할수록 강남3구의 개발이익 선순환이 지속되고, 그 대가로 강남 집값은 더더욱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는 지난 5년 간 공문, 면담, 실무자의 정책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시행령 개정을 수용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제도의 취지 자체가 다르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적률을 높이는 만큼 해당 지역에는 교통 등 기반시설 관련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한 게 기부채납"이라며 "기부채납은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많다고 더 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도 취지 자체가 다르다"며 "해당 사업지구와 관계 없는 곳에 공공기여금을 쓰는 것에 이견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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