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8월27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시작할 당시 후보자였던 조 전 장관의 낙마를 노리고 기획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박 장관은 또 윤 총장이 조 전 장관의 수사에 착수하면서 장관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했다.
지난 2일 뉴스타파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이 매체 인터뷰에서 "검찰의 목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가 끝나기 전에 빨리빨리 수사를 진행해서 낙마를 시키는 것이 검찰의 의도였다"며 "그래서 서둘러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앞둔 공직자 자녀의 입시문제, 자녀가 받은 추천장이나 표창장, 인턴증명서 같은 문제가 특수부를 동원해 수사할만한 일인지 의문이 든다"며 "분초를 다투는 사안도 아니고, 국민들을 상대로 한 인사청문회마저 무력화시킬 만큼 중대 사안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당시 "꼭 이런 방식(인사청문회 전 강제수사)으로 해야 됐나 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었다"며 "사모펀드는 금융감독원, 입시 비리 의혹은 교육부에서 조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린 다음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확인되면 그때 검찰이 수사를 하면 되는 일이라 생각했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8월27일 수사개시 당일 윤 총장과 1시간 넘게 만났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당시 윤 총장이) '낙마'라고 이야기했다.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본인 입으로 했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윤 총장이 이 자리에서 조국 당시 후보자의 딸 입시 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주로 사모펀드 얘기만 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자녀 입시 문제가 불거졌지만 윤 총장은 "민정수석이 사기꾼들이나 하는 사모펀드에 돈을 댈 수 있냐"는 말만 반복했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윤 총장이)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윤 총장이 '부부일심동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관련해 문제가 있다면 곧 조국 전 장관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검찰 수사가 처음부터 의도를 갖고 기획·실행됐음을 확신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윤 총장이 조국 전 장관 수사에 앞서 자신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러면서 "(장관은) 검찰이 택한 수사 방법이 최선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한다"며 "그렇게 하라고 검찰청법에 지휘권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윤 총장의 수사 지시에 대해 "분명히 '검찰의 정치행위다, 검찰은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라고 생각했다"고도 평가했다.
박 장관은 또 "자신이 오랫동안 준비한 검찰개혁이 허무하게 막을 내리는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있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인터뷰에서 "검찰이 조국 지명자와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사실을 청와대 춘추관에서 들었다"며 "청와대 사람 누구도 몰랐다. 너무 황당했다"고 했다.
최 의원은 검사 출신이자 '조국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과 가까운 사이였던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나 검찰 출신인 김오수 법무부차관 등도 압수수색이 벌어질 때까지 윤 총장과 검찰 동향을 몰랐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또 "상식적으로 윗사람인 장관이 ‘총장, 아침에 압수수색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으면 보통은 ‘지금 꼭 해야만 되는 상황이 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는데, 다녀오시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고,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며 "그런데 윤 총장은 박 장관에게 ‘예, 그만 내려오라는 뜻으로 제가 지시를 한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박 전 장관이 언급한 검찰총장 발언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
대검은 "(지난해) 8월27일 장관 및 총장의 비공개면담은 장관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에 대한 사전 보고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던 경위를 설명하고, 그 직전까지 민정수석으로서 장관 및 총장과 함께 인사 협의를 해왔던 조 전 장관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우려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박 전 장관의 조국 후보자에 대한 선처 요청에 대하여 원론적인 답변을 하였을 뿐이고, 검찰총장이 장관 인사권자도 아닌 박 전 장관에게 조국 후보자의 낙마를 요구하거나 '조국 전 장관을 낙마시켜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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