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의에 참석해 "금전적인 혜택을 주면 출산율이 오르지 않겠냐고 하지만 그간 우리가 해봤으나 별 의미가 없다"며 "100조원 이상의 돈을 출산율 장려에 썼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만큼 또 같은 정책을 쓴다고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출산율이 줄어들면 경제도 문제가되고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제도가 운영될 수 없다"며 "최근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하는 배경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높은 부동산 가격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으며 "제일 중요한 게 젊은 사람들이 주택값이 너무 비싸서 결혼을 어렵게 하고 결혼한 후에도 비싼 주택값 때문에 출생을 기피해 출생률이 오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다음에 굉장히 불평등한 교육 현상으로 애를 안 낳으려는 경향이 있다"며 " 불평등한 교육이 오늘날 더 강화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교육 측면에서 전일학교제 같은 것도 예를 드는데 최근 와서 결혼한 부부가 동시에 직장을 갖지 않으면 생계를 꾸리기 어렵고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많이 하는 시대"라며 "보육이라는 게 간단히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일보육제와 전일학교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오전부터 저녁까지 국가가 교육과 보육을 책임지는 제도다. 김 위원장은 저출산 대책의 대안으로 전일교육제와 전일보육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거론한 것이다.
한편 통합당은 이날 특위 슬로건을 '함께키우는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9월까지 1차 의제 도출을 목표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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