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통신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불기소 권고 결정에 대해 "검찰이 심의위 결과를 무시하고 이 부회장을 기소할 경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한국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삼성이 중요하다고 보는 일부 대중을 분노케할 수 있다"고 했다.
1일 블룸버그는 지난달 26일 수사심의위 결정을 두고 "이전 심의위 결과를 검찰이 모두 수용했으나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다룬적은 처음"이라면서 "검찰의 결정만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블룸버그는 이 부회장이 2018년에 만들어진 수사심의위 제도를 활용하기로 하기 전엔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면서 "이번 회의는 이 부회장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총장에 대한 대중의 시각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권고는 기업지배구조 활동가들과 국회의원들로부터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이들은 검찰에게 이 부회장을 기소하라고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위원은 삼성의 법적 어려움이 경제에 야기할 타격에 대해 얘기했고, 다른 위원은 이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면서 "또 한 위원은 이 사안을 재벌을 둘러싼 이념적인 전쟁이라고 표현했다"고 했다.
불룸버그에 따르면 위원들은 기술적인 세부사항까지 포함한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고 특히 자본시장법 178조에 대한 위반 여부를 두고 논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에 한 위원은 "이 부회장의 개인적 책임과 별개로 이번 기회에 금융시장법과 질서를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사회는 미래 세대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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