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FTA 10년' EU와 그린뉴딜 교감..화상 정상회담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 2020.06.30 07:30

[the300]코로나19 극복-한반도정세 공조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샤를 미셸 EU(유럽연합)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화상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국과 EU 정상은 코로나19 대응 공조를 포함, 여러 현안을 폭넓게 다룬다.

특히 올해는 한국-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다. 또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2010년 10월 공식서명된지 10년이다.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시모네타 소마루가 스위스 대통령과 전화 통화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6.26. photo@newsis.com


문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보건·방역 분야 협력,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제 연대 등을 협의한다. 교역·투자 증진, 디지털 경제, 신재생 에너지분야도 논의한다.

EU는 신지도부 출범 이후 ‘유럽 그린딜’ 정책을 통해 글로벌 기후 및 환경 문제 해결을 주도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그린 뉴딜’에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문재인정부의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뉴딜-그린뉴딜의 양대 축으로 이뤄진다.

양측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 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 관련 이른바 노조3법 입법을 추진하는 상황도 다룰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EU가 노동기본권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한-EU FTA 위반 문제를 제기해 무역 분쟁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입법이 이루어져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를 충분히 잘 설득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2월 출범한 EU의 새 지도부와 한국의 첫 정상회담이면서 문 대통령의 올해 첫 양자 정상회담이다. 문 대통령은 G20 화상 정상회의에 참여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당초 EU와 대면 정상회담을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개최하고자 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지속, EU 측이 화상 정상회담을 우선 개최하는 방안을 제의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EU는 민주주의, 법치, 다자주의 등 우리와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전략적 동반자"라며 "이번 회담을 통해 , 확대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양측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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