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에서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러 우려가 제기됐다. 과도한 규제 범위 설정에 따른 실거주자 피해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규제 당위성을 강조하며 보완점을 검토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상당)은 29일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청주를 갑자기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한 건 너무 신중하지 못한 조치"라며 "지역주민 입장에서 그동안 떨어진 주택가격이 메꿔지던 상황에서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행정 신뢰도 재고 측면에서라도 장관이 재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의 지역구인 청주는 6·17 대책에서 대전,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함께 조정대상지역으로 설정됐다. 이에 따라 2주택 이상 보유 가구는 주택 신규 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로 제한됐다.
김현미 장관은 청주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설정한 근거와 주택시장 상황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이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며 "연초 방사광가속기를 유치하면서 집중적인 가격 상승세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인천 서구갑을 지역구로 둔 김교흥 민주당 의원 역시 규제 지역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과거엔 동별로 핀셋 규제했으나 지금은 구단위로 규제하고 있다"며 "원도심까지 규제로 묶이면서 실소유자들이 주택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6·17 대책 이전 계약의 경우 LTV 규제를 과거 기준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금융회사들은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고 토로했다. 계약 시점보다 LTV가 낮아지면서 중도금이나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다는 것이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경기 평택갑)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경기 고양갑) 역시 같은 내용의 지역주민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기존 정부 방침을 설명하며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 김포을이 지역구인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규제 강화가 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선택한 이들이 갑작스런 규제지역 설정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민원이 있다"며 "임대주택은 서민들이 더 좋은 주거환경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다. 선의의 서민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은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 의원은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핀셋 정책은 뒷북 정책일 수밖에 없고,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주택시장) 상황을 어렵게 만든 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다. 사업자 등록만 하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의 지적에 김 장관은 "등록 현황에 대한 일제 점검을 펼치고 있다. 내일(30일)이면 마지막 자진신고 기간이다"며 "현황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토위는 1조3522억원 규모 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