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신천지' 거론한 추미애, 모두 윤석열 겨냥했다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 2020.06.30 06:02

[the300]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6.29/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개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다.

추 장관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검찰 수사에 대해 "과잉수사라든지, 반복수사, 무리한 수사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 언급하기 곤란하다"면서도 과잉수사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 일가의 검찰 수사 등을 거론하며 "국민들로부터 공정성을 의심받는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그러한 것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인권수사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 신천지도 거론됐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신천지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적극적인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지시를 했는데, 당시 검찰이 압수수색 신청을 반려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압수수색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CCTV가 자동 삭제되는 기간이 돼 버렸고 귀중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이렇게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이 피해를 입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윤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한 것을 두고 "자문단은 피의자 측이 요청을 한 근거가 없다"며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부장회의를 생략한 채로 자문단을 구성했다고 한다"며 "(부장들이)다 반대를 하고 자리를 떴는데 총장이 과장들과 연구관을 불러서 위원 선정을 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과 직접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중립성을 유지하고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본인이 직접 전문수사자문단 구성에 관여하는 형태가 되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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