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면 돈 많이 들어"…리쇼어링 안한다는 중소기업들

중국과 베트남에 현지법인을 소유한 중소기업 76.0%가 리쇼어링(해외 공장의 국내 복귀)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높은 생산비용과 해외시장 접근성, 현지 원청 기업과의 관계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부터 22일까지 중국·베트남에 현지법인이 있는 중소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팩스, 이메일, 전화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국내로 생산기지를 리쇼어링하겠다는 의향이 있는 기업은 8.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진출 기업 154개사 중에서는 10.4%가 의향이 있다고 답했지만 베트남 진출 기업 46개사 중에서는 의향이 있다는 기업이 한 곳도 없었다.

업종별로는 '기계 및 장비(13.6%)', '석유 및 석유화학(11.1%)' 등 기술집약적 산업에서 리쇼어링의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섬유 및 의류(6.9%)', 식료품 등 기타제조업(6.3%)'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서는 의향이 낮게 나타났다.

리쇼어링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국내 높은 생산비용(63.2%, 복수응답)'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현지 내수시장 접근성(25.0%)', '현지 원청기업과의 관계(23.0%)' 등 해외시장이 가진 장점도 리쇼어링을 막는 이유로 거론됐다. '노동, 환경 등 국내 규제(9.9%)', '국내경기 침체(9.2%)' 등 국내 상황도 거론됐다.

가장 바라는 리쇼어링 정책으로는 '조세감면 확대(32.5%)'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보조금 지원 확대(26.0%)', '노동 규제 완화(15.5%)', '환경 규제 완화(1.5%)'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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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선행돼야…리쇼어링 특구 지정, 도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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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KBIZ중소기업연구소는 리쇼어링 활성화 방안으로 △규제완화 △인센티브 강화 △리쇼어링 특구 조성 △스마트화 연계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근로시간 유연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등 노동·환경·입지 관련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법인세 인하나 보조금 지원과 같은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획일적인 주 52시간제 보완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100억원 한도인 리쇼어링 기업 대상 보조금 상향 필요성도 강조했다. 새만금개발지나 파주 등을 리쇼어링 특구로 지정해 리쇼어링 시 무료로 제공하는 등 혜택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찬회 KBIZ중소기업연구소장은 "해외로 공장을 이전했던 사유를 고려해 볼 때 리쇼어링 특구지정이 하나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