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리먼 쇼크'와 관련한 한국법원과 영국번원의 국제도산 공조가 마무리됐다. 리먼 쇼크란 미국 은행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으로 금융위기가 촉발된 사건을 말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수석부장판사 서경환)는 23일 리먼브러더스 인터내셔널 유럽에 관한 국제도산지원 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의 외국도산 절차의 승인 및 지원 절차도 마무리됐다.
리먼브러더스 인터내셔널 유럽은 영국에서 설립된 리먼브러더스 그룹의 주요 자회사다. 이 회사는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인 2008년 9월 영국의 잉글랜드 및 웨일즈 고등법원에서 관리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2016년 8월 국제도산사건을 담당하던 서울중앙지법에 영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을 구하는 신청을 냈고, 승인 및 지원결정을 받았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사건을 맡아 외국도산절차의 채무자(리먼브러더스 인터내셔널 유럽)가 국내에서 필요한 배당·변제재원을 보전·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영국법원과 공조했다.
서울회생법원은 4년 간의 절차를 진행한 끝에 채무자가 국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자산을 확보하고 매각·환가해 약 297억7000만원을 영국에 송금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특히 심문기일 등을 통해 국내 채권자들이 영국도산절차에서 외국채권자들과 동등한 취급을 받았고 그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도록 도왔다.
이번 국제도산 절차는 서울회생법원에서 지금까지 처리한 것들 중 가장 큰 규모의 자산환가 및 송금이 이뤄진 것이다. 뉴욕남부파산법원에서도 미연방파산법에 따라 승인 및 지원 신청이 이뤄졌을 정도로 전세계적 이슈가 됐던 도산절차기도 하다.
는 서울회생법원에서 지금까지 처리한 현재까지 서울회생법원에서 처리된 사건 중 가장 큰 규모의 자산 환가 및 송금이 이뤄진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서울회생법원이 국제도산 업무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을 전 세계에 알렸다"며 "향후 국내도산절차의 채무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자산을 환가해 송금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외국도산 법원으로부터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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