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제와서 "한국, WTO 제소 재개에 유감"

일본 반도체 3개 품목 수출규제 대한 WTO 제소 절차 재개되자 日 "극히 유감" 입장 표명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사진=AFP

한국이 수출규제문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절차를 재개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19일 "지극히 유감"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NHK,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의 일방적 대응은 한일 양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기로 한 지금까지의 수출관리정책대화에서의 합의를 깨뜨릴 수 있다"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수출관리정책대화는 지난해 12월 일본 도쿄에서 대면 회의로, 올해 3월에는 화상 회의로 두 차례 열렸지만, 한일 양측은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어 스가 장관은 "한일 관계는 계속해서 엄중한 상황이다. 향후에도 적절한 대응을 한국 측에 강하게 요구해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WTO에 패널 설치 요청서를 보낸 데 대해 "극히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러한 일본의 유감 의사를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주무장관인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WTO제소는 매우 유감"이라면서도 "(한일) 정책 대화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해결하고 싶다는 것이 우리 쪽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는 WTO 사무국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에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 건에 대한 패널설치 요청서를 발송했다. 일본 측에 5월 말까지 수출규제 해결 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했으나 전향적인 답변이 없자 취한 조치였다.

이로써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3개 품목 수출규제를 둘러싼 WTO 재판 절차가 재개됐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취한 수출 제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9월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다만 지난해 11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수출규제 조치 원상 회복'이라는 조건을 내걸며 한 차례 종료 결정을 유예했고, WTO 제소 절차도 중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