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뒷북 대책.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시장의 평가다. 정부는 수도권 대부분과 대전·청주까지 망라해 규제지역 범위를 과감하게 넓혔지만 해당 지역은 이미 집값이 오를대로 오른 지역이라는 것이다. "필요하면 즉시" 조치한다는 정부 원칙이 무색하게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전은 지난해도 집값이 펄펄 끓었던 지역이었다.
단기처방 위주의 규제가 인천의 나머지 비규제 지역과 김포, 구미, 포항, 전주 등 전국 다른 지역의 '풍선효과'로 이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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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다 올랐는데?" 이제야 '투기과열지구' 지정된 대전━
수도권 뿐 아니라 대전과 청주 등 지방까지 규제지역으로 동반 지정한 것도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조정대상 지역 중 과열이 해소되지 않은 경기 10개, 인천 3개, 대전 4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단숨에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2018년 8월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정부가 '실기'했다는 평가도 잇따른다. 대전은 정부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도 나왔듯, 지난해 하반기부터 집값이 큰 폭으로 뛰었다. 투기과열지구인 세종에 인접한 대전은 대표적인 비규제지역으로 투기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된 곳이었다. 지난 1년간 누적 상승률은 11.50%에 달한다. 최근엔 혁신도시 후보지로 지정돼 6월 첫째주와 둘째주 각각 0.46% 급등했다.
송도가 포함된 인천 연수구 역시 연초부터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았던 지역이었으나 정부는 '2·20 안정화 대책'을 내놓을 때도 두 지역을 뺐다. 4·15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정치적인 고려를 한 게 아니냐는 뒷말이 무성했다. '뒷북 지정' 논란에 대해 김흥진 국토교통부 실장은 "대전은 작년에도 봤는데 지정에 따른 거래제한이나 애로사항 등이 많아 서민 실수요자 피해를 고려해 조심스럽게 지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2월 수도권 조정대상 지역 지정 후 대전이 지속 상승해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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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인천 비규제지역·포항·구미...다음 '풍선효과' 지역은?━
6·17 대책에서 빠진 비규제 지역으로 투기수요가 몰리지 말란 법이 없다. 더구나 주택담보대출 연 1%대의 초저금리 시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주택 투기 수요가 전국 어디로 튈지 모른다.
발빠른 '갭투자' 원정대는 구미와 포항을 다음 타깃으로 꼽았다는 말도 들린다. 경기도 지역 중 규제지정에서 빠진 김포나 인천의 나머지 비규제 지역, 세종에 인접한 공주, 전주 등 혁신도시 후보지 등이 '바통'을 넘겨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실장은 그러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겠다는 방향성을 가진 것은 아니다"며 "투기수요가 유입 되고 시장 과열이 된 곳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이 단기급등한 지역 위주의 '찔끔' 지정이 아닌 장기 처방이 필요한 이유다. 송인호 KDI(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주택가격 급등 지역 위주로 그때그때 단기처방을 하게 되면 유동성은 어디로든 흘러갈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불확실성 등도 감안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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