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번째 부동산 대책, 전문가 반응 "단기 과열 잡겠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6·17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현 정부 21번째 부동산 대책인 '6·17 대책'과 관련, 전문가들은 단기 가격안정 효과는 있겠지만 최근 집값 상승의 근본적 원인인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불안감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우선 이번에 새롭게 규제 타깃이 된 지역은 집값이 단기 안정화될 것이란 게 중론이다. 서울 시내 주요 재건축 단지 시세도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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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기 단계 사업 타격…양천구 목동 등 타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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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대출, 세금 관련 고강도 대책으로 과열지역 거래가 위축될 전망"이라며 "특히 재건축 조합원 분양자격 2년 거주요건 신설은 갭투자에 타격을 줘서 사업 초기단계 재건축 단지는 가격하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풍선효과가 발생한 비규제지역의 국지적 과열현상이 일부 진정되고 단기적으로 거래시장이 소강상태를 보이며 수요자도 관망하는 움직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1980년대 준공된 양천구 목동 및 노원구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재건축 사업지의 움직임이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제공=뉴스1

하지만 규제 효과의 지속성에 대해선 의문을 나타내는 전문가들도 있다. 현 정부 들어 실시한 20차례 넘는 부동산 대책이 규제 위주로 진행되다보니 시장에 내성이 생겼다는 이유에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원장은 "거시경제 위축에도 집값이 계속 오른 이유는 20~40대 수요층의 내집마련 불안감이 가장 큰 이유인데 정부는 이를 모두 투기로 인식하고 기계적인 규제 일변도 대책만 쏟아내는 것은 아쉽다"며 "규제도 좋지만 3기 신도시 이외에도 직주 근접성을 갖춘 중소형 신혼희망타운 공급에 속도를 내고 가점제 위주의 청약제도를 개편해서 젊은층의 불안감을 달래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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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셋값 자극 가능성…내집마련 사다리 끊는 역효과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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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연구소장(필명 빠쑝)은 "이번 대책은 그렇지 않아도 내년부터 신축 단지 입주가 감소한 서울에서 전셋값 불안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수도권 외곽에 살면서 서울 진입을 기대하는 수요층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사다리를 끊는 역효과를 낼 것이란 의견도 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전입 의무를 부과한 것은 일부 갭투기를 차단할 수 있지만 집값 상승의 불안감으로 미리 거주 희망지역에 집을 사두려는 수요를 막는 역효과도 동시에 나타난다"며 "전입 의무 부과시 전세 공급물량이 감소해 전셋값 불안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와 달리 무주택자까지 규제 타깃으로 설정한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규제 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사면 자금조달계획서 신고를 의무한 것은 일단 여기서 집을 사면 불법증여나 대출규정 위반으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라며 "투기세력을 잡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실거주를 위해 구입하려는 사람까지 함께 묶여서 피해를 보게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