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실행에 옮기며 그 다음 조치로는 군 관련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엄포를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말한대로 진행해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북한군이 16일 밝힌 비무장지대의 군 진출, 대남 삐라 살포 등이 가능하다.
북한은 지난 13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에서 "머지않아 쓸모없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이어 "다음번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했다. 연락사무소 폭파 '다음번 대적행동'을 군사행동으로 예고한 것이다.
이후 김여정 제1부부장에게 공을 넘겨 받은 북한 인민군이 이 '다음번 대적행동'을 좀 더 구체화했다.
북한군은 16일 오전 '총참모부 공개보도' 형식으로 "우리는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와 대적관계부서들로부터 북남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군대가 다시 진출하여 전선을 요새화하며 대남군사적경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수 있게 행동방안을 연구할데 대한 의견을 접수했다"고 했다.
이 '남북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군대가 다시 진출해 전선을 요새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일지 여부는 분명치 않다. 다만 북측이 '합의'란 언급을 한만큼 9.19 군사합의에 명시한 내용을 되돌리는 방식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대북정책 성과 중 하나다. 북한 입장에선 이 성과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 동시에 파기가 불가역적이 아니라 향후 다시 복원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구체적으로 남북군사합의가 지상, 해상, 공중의 일정 구역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만큼 접경지역에 군 활동을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군사연습 중지하기로 했다. 군사분계선 상공에서도 기종별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따라서 9.19군사합의 채택 이전처럼 DMZ에 근접한 지역에서 드론정찰을 하거나, 벽적도와 초도 사이에서 눈에 잘 띄는 공기부양정 훈련을 할 가능성도 있다. 무력도발까지는 아니면서 군사합의를 되돌리는 '회색지대'를 택하는 방식이다. 북한이 이렇게 나오면 현재 군통신선이 막혀 남측이 북측에 항의나 경고를 할수도 없는 상황이다.
남북이 군사합의 이행을 위해 철수시킨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 인근에서 군사활동 관련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다. 북측은 2018년 시범철수 대상인 10개 GP를 모두 폭파했기 때문에 이를 복원하는 건 물리적 시간과 비용이 쓰인다. 이 때문에 GP를 다시 짓기 보다는 이 부근에서 군 관련 활동을 재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접경지역 대남전단 살포도 가능하다. 북한군은 이날 "지상전선과 서남해상의 많은 구역들을 개방하고 철저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예견되여있는 각계각층 우리 인민들의 대규모적인 대적삐라살포투쟁을 적극 협조할데 대한 의견도 접수하였다"고 했다. 북측이 인민들의 삐라 살포를 위해 개방하겠다고 한 구역은 접경지역 중에서도 남측에 가장 눈에 띄는 위치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북한측이 최근 담화들과 대비해 이날 담화에서 '톤다운'을 한 흔적도 엿보여, 대남압박 행동의 속도는 다소 다소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연락사무소 폭파를 김여정의 폭파 시사 사흘만에 이행했지만, 그 다음 조치는 이보다 늦춰질 수 있단 관측이다.
이날 북한군은 "우리는 이상과 같은 의견들을 신속히 실행하기 위한 군사적행동계획들을 작성하여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3일 김여정 제1부부장이 '군'에 대적행동의 주도권을 넘기겠다고 한 뒤 군이 다시 '당'에 공을 넘긴 격이다.
전직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다음 조치와 관련, "9.19 군사합의에서 하지 않기로 한 걸 다시 하는 형태가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효과가 있는 행동"이라며 다음 행동이 이와 관련한 것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남북간 군사적 격차가 크게 때문에 군사도발이라고 즉시 판단할 수 있는 형태의 행동을 취하면 북한도 남측 대응을 감당할 수 없다"며 "군사도발 여부가 불분명한 회색지대 영역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훈련금지를 어기는 등 9.19 군사합의에서 하지 않도록 명시돼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다"며 "정부가 성과로 부각시켜 온 9.19군사합의에 타격을 줘 더 코너로 몰고자 하는 의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