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 손놓고 있던 교육부…총리 한마디에…

총리 "3차 추경 예산으로 대학생 지원 방안 검토하라" 지시…손놓고 있던 교육부 움직일까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정세균 국무총리가 교육부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대학생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그동안 등록금 환불은 각 대학의 자율적 사안이라며 손을 놓고 있던 교육부는 부랴부랴 검토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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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자율"이라던 교육부, 총리 발언에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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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등교수업 관련 브리핑을 가진 자리에서 "등록금 반환 관련 총리실 직원과 교육부 직원이 논의를 했다고 전해들었다"며 "총리 말씀과 취지에 맞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등록금 반환 여부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교육부가 나서서 조율하기는 어렵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하겠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 총리는 교육부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학생들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긴급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 총리는 앞서 지난주 '목요대화'에서 등록금 반환을 요청하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측의 질문에 "해결책이 쉽진 않겠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등록금 관련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던 교육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3차 추경안에는 대학 원격수업 지원은 포함됐지만 등록금 반환 등 대학생 지원 예산이 배정돼 있지 않아 조율이 필요한 실정이다. 교육부는 어려운 사정에 놓인 대학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등록금 반환 자체에 대해선 소극적인 입장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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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힘실은 등록금 반환 요구…주요 대학 자체 방안 마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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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등록금 지원 요구에 당·정이 힘을 실으면서 등록금 반환은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학생들은 1학기 종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실질적인 등록금 환불이 빠른 시일 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주요 대학들은 속속 등록금 부분 환불이나 장학금 지원에 나서고 있어 묵묵부답이 대학들에 대한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가장 먼저 등록금 부분 환불을 결정한 대학은 건국대다. 건국대는 총학생회와 올 들어 8차례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끝에 지난 15일 등록금 부분 환불에 기본 합의했다. 구체적인 환불 금액이 확정되면 올 1학기 재학생(서울캠퍼스 기준) 1만5000여명에게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동국대도 같은날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가정에 1인당 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키로 했다. 10억원 규모의 장학기금은 동국대 교수와 직원, 동문 등 학교 구성원이 참여한 '코로나19 극복 긴급 모급 캠페인'으로 마련됐다. 동국대는 학부 및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와 협의해 기금 전액을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