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행성 감염병이 퍼지면 취약 업종과 계층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다. 3월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유행성 감염병이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사스(SARS) 당시 홍콩, 대만, 싱가폴은 숙박·음식업, 운수업, 도·소매업 순으로 피해가 가장 컸고, 메르스(MERS) 사태 때 한국도 숙박·음식업 등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2분기에 걸쳐 분기 GDP 성장률을 1.2%p~2.4%p 낮췄다가 빠른 회복을 보였다”고 밝혔다.
올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유사한 현상이 발생했다. 4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6.1% 감소했다. 운수·창고업(-21%), 도·소매업(-7.6%), 숙박·음식업(-24.5%) 감소폭이 컸다. 소매업 전체 판매액은 전년 동월 대비 –2.2%, –1조1843억원 감소했다. 주로 외부활동과 연관된 화장품, 의복, 신발의 매출이 줄었다. 온라인쇼핑 총 거래액은 12조26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12.5% 증가했지만 전년 동월 증가율보다 –5.6%p 줄었다.
하지만 앞으로 이동 제한과 비대면 접촉이 지속되면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 매출도 줄어들 수 있다. 사스와 메르스는 30여개국의 국지적 발병에 그치고 지속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았지만 코로나19는 글로벌 팬데믹으로 전 업종에 걸친 타격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올해 1분기 각국의 성장률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G7 평균 –1.3%, OECD국 평균 –0.8%를 기록했다. 코로나 발병이 심했던 독일(-2.3%), 프랑스(-5.0%), 영국(-1.6%), 이태리(-5.4%), 스페인(-4.1%), 일본(-1.7%) 등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한국은 전년 동기 대비 1.4% 성장을 기록했으나 지난해 4분기 대비로는 –1.3% 하락하면서 성장세가 꺾였다.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정부는 3차에 걸쳐 추경을 편성하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내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고용 안정성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의 한도를 올리고 지원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고용유지지원금의 1일 상한액이 6만6000원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6월까지 한시적으로 휴업·휴직 수당의 90%로 상향하여 지원 중이다.
8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 간담회’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현재보다 9천원 오른 7만5천원으로 인상하고 이달 말 종료되는 90% 지원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도 한도 상한 연장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사정이 어려운 기업이 고용조정 대신 휴업, 휴직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로 5월말까지 도·소매, 숙박·음식점엄, 제조업 등 사업장 3만3716개소 근로자 24만2459명에게 지급돼 해직 사태를 막는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의 임시·일용직을 늘리는 데 우선적으로 자금을 쏟아붓어야 한다. 올해는 상용직 여부에 연연할 때가 아니다. 2016년 이후 꾸준히 상용직이 늘고 임시·일용직이 줄어든 것은 고용의 질적 측면이 개선되는 과정이었지만 올해 3월 이후 급격한 임시·일용직 감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원인이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감염확산은 소비를 줄여 생산을 감소시키고 결국 해고와 소득감소로 이어져 소비가 더욱 줄어들 수 있다. 당장 비대면 업종의 전환이나 창업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며 이동의 제한만큼 줄어든 총수요를 늘리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고용 안정을 통해 소득을 유지하고 소비지출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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