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범은 증권사 3곳과 인터넷은행 1곳에서 총 6개의 비대면계좌를 만들었고, 광주은행과 한화생명에서 대출을 받았다. '위조 신분증'과 '알뜰폰'이면 충분했다. 향후 수사에서는 공인인증서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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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운전면허'· '알뜰폰' 등으로 본인 인증 통과...광주은행·한화생명서 대출━
8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공무원 A씨(30)는 자신도 모르게 한화생명과 광주은행에서 각각 7400만원, 4000만원의 대출이 발생했다. 모두 ‘비대면대출’로 통해 이뤄진 것으로 A씨는 뒤늦게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범죄의 시작은 '위조 운전면허증' 하나다. 위조범은 A씨의 운전면허증(취득경로 불명)을 손에 넣었고, 사진만 바꿔 넣었다. 이어 A씨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설했다. 한 통신사의 알뜰폰을 개통했는데 신분증 하나면 개설이 가능했다.
'위조 신분증'과 '알뜰폰', 사기 준비는 모두 끝났다. 위조범은 두 가지를 이용해 비대면 계좌를 만들기 시작했다. △미래에셋대우(3개) △DB금융투자(1개) △유진투자증권(1개) 등 증권사와 케이뱅크에서 6개의 계좌를 만들었다. 위조 신분증을 제시하고, 개설한 '알뜰폰' 영상통화로 본인 확인을 했다.
위조범은 이후 광주은행에서 4000만원의 비대면 신용 대출을 받았다. 대출은 휴대폰 본인인증과 위조된 신분증, 별도로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공인인증서로 가능했다. 위조범은 태연하게 "이자가 얼마나 되냐"며 상담까지 받았다.
이어 한화생명에서는 A씨가 들어둔 보험금을 담보로 7400만원의 대출을 일으켰다. 한화생명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했다. 위조 신분증조차 필요 없었다. 위조범은 두 금융기관에서 일으킨 대출을 미리 만들어둔 A씨의 비대면 계좌로 받아 모두 인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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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도 모르게 이뤄지는 대출…'허술한 보안' 대책 마련 시급━
신종 비대면 계좌 사기는 보이스피싱보다 더 위험하다. 보이스피싱은 본인이 주의를 기울이면 예방할 수 있으나 신종 사기는 피해자도 모르는 사이 유출된 신분증 정보로 대출이 이뤄진다. A씨는 대출이 이뤄지고 한 달 뒤에야 계좌 개설과 대출 사실을 알았다.
특히 금융권이 마련한 보안 대책이 위조 신분증과 휴대전화로 모두 뚫렸다는 것은 큰 문제다. 금융위원회는 △신분증사본 제출 △영상통화 △접근매체 전달 시 확인 △기존계좌활용 △기타 이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바이오인증 등) 중 2가지 보안을 의무적용 하도록 했지만 위조 신분증만 있으면 신분증사본 제출과 영상통화는 쉽게 통과할 수 있다.
쟁점은 공인인증서 발급 부분이다. 광주은행 대출에서는 공인인증서가 사용됐는데, 제3자가 위조신분증 등을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기존 공인인증서를 다른 용도의 인증서로 전환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 금융권의 설명이다.
현재 피해자 측은 기존에 있는 공인인증서를 위조범이 다른 목적(범용)으로 바꾼 것으로 추정한다. 일부에서는 신분증 외에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된 것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A씨의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 동반의 김태연 변호사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에서도 '신종 대출사기수법'으로 결론짓고 수사 중이라고 들었다"며 "아직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경찰이 범인의 CCTV를 확보해 범인을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방식이)흔한 수법이 아니다”라며 “비슷한 수법으로 신고된 1건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동일범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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