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올해 코로나19로 국내외 경제가 전례없는 충격을 받고 있으며 실제로도 고용, 수출, 산업, 내수 망라하고 전반적인 경제지표들이 역대 최악인 상황에서 다수의 경제기관들은 이미 올해 세계경제는 물론 한국경제도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주요 기관들이 내놓은 경제전망 보고서를 보면 최근 한국은행은 –0.2%로 전망했고, IMF는 –1.2%, S&P -1.5%, 무디스 -0.5%, 피치-1.2%, 골드만삭스 -0.7%, 금융연구원 –0.5%, 한국경제연구원 –2.3%,로 대부분의 경제전망기관들은 마이너스 성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0,2%을 제시하면서 기재부와 마찬가지로 플러스 성장을 전망했다.
게다가 지난 5월 IMF의 게오르기 에바 총재는 위기가 여전히 확산되고 있어 경제 상황이 과거 예상보다 더 악화했다고 지적하면서 오는 7월 추가 하향 조정이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물론 다음달 7월 보고서에서는 한국경제 전망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진 않지만 통상 세계경제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면 한국경제에 대한 전망 포지션도 덩달아 하향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의 경제전망 보고서 발표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려우나 3차 추경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올해 성장률을 플러스(+) 0.1%로 전망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실제로 IMF와 기재부 사이의 올해 경제전망 차이는 생각보다 크다. 지난해 10월 IMF는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2.0%으로 전망했다가 지난 4월 –1.2%까지 낮췄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한국경제 성장률을 IMF와 비슷한 수준의 2.0%로 전망했지만, 최근 경제전망에서는 0.1%로 제시했다. 그래서 작년에는 IMF와 기재부의 전망치는 불과 0.2%포인트 차이에 불과했지만 올해엔 1.3%포인트까지 벌어졌다. 또한 향후 IMF가 추가적인 하향조정을 하게 되면 IMF와 기재부 전망치 사이의 괴리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통상 경제기관의 전망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크게 국내외 경기 흐름과 관련한 ‘경기적 요인’과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관련된 ‘정책적 요인’을 들 수 있다. 그런데 경기적 판단을 위해 기획재정부는 IMF의 경제전망을 가장 기초 자료로 삼고 있으며, 경제전망의 전제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IMF와 기재부 사이에 전망치가 큰 괴리를 나타낸다는 것은 기재부가 경기적 요인보다 정책적 요인을 훨씬 비중있게 반영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기재부가 내놓은 하반기경제정책방향(하경정)의 내용을 뜯어보면 경제전망을 IMF보다 긍정적으로 판단할만한 뚜렷한 경기부양책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점이다. 즉 정책적 요인을 고려해 IMF보다 1.3%포인트 높게 전망을 했다면 그 전망의 근거가 되는 확실한 경기부양책이 제시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하경정에서 제시된 성장률 방어를 위한 경기부양책은 크게 소비 진작 및 관광 회복, 대대적 투자 활성화, 수출력 견지 및 보강, 위축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의 4가지다.
그런데 세계 경제와 연관된 수출은 아무리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더라도 하반기에 글로벌 교역이 정상화되지 않는 이상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경기 부양과 성장률 방어의 근거가 되긴 어렵다.
따라서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소비와 관광, 그리고 투자 확대가 경기 부양책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과연 하반기 경기를 확실히 부양할 수 있는 대책일까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 수 없다.
소비와 관련된 정책은 1조원 가량의 소비쿠폰과 소비회복 지원 3종 세트(지역사랑 상품권,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시 10% 환급) 그리고 대규모 소비 이벤트와 관광상품권 발행 등 국내 관광 활성활 지원책이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대책들만으로 기재부가 기대하는 만큼 소비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투자활성화 대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투자 유인을 제고하는 세액공제제도 확대, 물류시설 중심의 기업투자 프로젝트, 정책금융 확대, 생활 SOC와 노후인프라시설 개선 등이 정책의 주된 내용이다. 그 외에 나머지 대책들은 투자 사업을 발굴하고 향후 5~10년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로서 당장 하반기 경기 부양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다.
그런데 아무리 정부가 세액공제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기업 투자를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고 해서 지금과 같은 경기 상황에서 기업들이 당장 하반기에 대규모 신규 투자를 감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희망사항에 가까워 보인다.
요즘 회자되는 디지털 뉴딜이니 그린 뉴딜 사업도 사실 알고 보면 단기 공공일자리를 제외하면 대부분 중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산업 정책에 가깝지 하반기 경기부양을 위한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
다른 경제기관들이야 자체적인 분석의 시각과 논리가 있겠지만, 정부가 내놓은 전망치는 특히 정부의 경제 정책과 긴밀히 연관돼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전망치의 근거가 될 만한 대책들이 다른 기관 보고서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제시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하경정에서는 이렇다 할 만한 하반기 경기부양 대책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감할 수 없는 플러스 성장 전망이다.
경제 전망보고서에서 제시되는 전망치 숫자가 맞고 틀리고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경제 전망을 뒷받침하는 논리와 근거가 훨씬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하반기 뚜렷한 경기부양책 없이 올해 플러스 성장을 하겠다는 정부의 경제전망은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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