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5일 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배군과 류씨에 대해 각각 징역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배군에게 선고된 장단기형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범에게 적용되는 형으로 단기형을 복역한 뒤 수감 태도에 따라 교정당국이 장기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배군은 5년을 복역한 후 장기형 적용 여부가 정해지게 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다수의 공범을 모집하고 역할을 분담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군은 지난해 11월 텔레그램에 'n번방'과 유사한 프로젝트N 방을 만든 후 성착취 영상물 76편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인 여중생 3명을 피싱사이트를 이용해 유인한 뒤 개인정보까지 빼앗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프로젝트N 방에는 당시 '로리대장태범' 배군 등 5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배군은 회원 7000여명이 있는 별개의 정보공유방에서도 영상물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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