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민주당의 금태섭 전 의원 징계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재차 내놨다. 이에 대해 이해찬 대표가 "당 운영을 비민주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며 발끈했다.
김 최고위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과 국회법을 침해할 여지가 크다"며 "(국회법에) 정당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국회의원 양심에 따라 투표하라고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냐"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금 전 의원 징계가 헌법과 국회법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회의 때는 완곡한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내심 개인적 의사는 헌법과 국회법을 침해할 여지가 크다는 게 솔직한 개인적 심정"이라며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금 전 의원 징계 건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헌법상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정당 민주주의로 보충할 수 있는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라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며 "대의제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고 정치문화 혁신에서 대한민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계기가 될 사건"이라고 밝혔다.
금 전 의원 징계를 재심할 민주당 윤리심판원을 향해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 달라"며 사실상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김 최고위원의 지적은 금 전 의원 징계가 정당하다는 이 대표의 주장을 면전에서 반박한 것이다. 앞서 이 대표는 "강제 당론을 안 지켰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강제 당론 의미가 없지 않냐"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그는 "일부에서 우리 당이 지나치게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하는 것 같다"며 "제가 전당대회 이후 2년이 거의 다 됐는데 단 한 번도 비민주적으로 당을 운영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고위도 수백 차례 열었지만 제 의견을 먼저 말한 적 없다"며 "민주적 시스템으로 잘 운영돼야만 좋은 정당으로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사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일부 당원들의 금 전 의원 제명 청원에 관련,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 전 의원이 지난해 고위공직자수사처 법안 표결 때 강제적 당론인 찬성 투표를 하지 않고 기권한 데 따른 징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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