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 뒤 한일갈등의 핵심 기로로 꼽혀 온 '현금화' 시점이 가시화됐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1년 가까이 풀지 않고 있는데다 한일간 입장차가 워낙 큰 강제징용 문제는 여전히 평행선이다. 일본이 추가 수출규제로 대응하며 갈등이 다시 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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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4일 후 국내 절차만으로 日 기업 자산 현금화 ━
일본 전범기업들의 현금화는 당초 올해 초께로 예상되다가 계속 미뤄져 왔는데, 공시송달 날짜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시한인 8월 4일 0시 이후 이 주식의 강제매각, 즉 현금화가 가능해졌다는 의미다. 현금화는 지난해부터 한일갈등 국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로가 될 사안으로 꼽혀 왔다.
현금화가 한일관계의 핵심 기로인 건 한번 집행될 경우 한일 양국 모두 외교적으로 협의할 여지가 사라져 ‘강대강’ 갈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난해 부터 현금화 집행 시 한일관계가 심각한 상황에 들어설 것이란 입장을 거듭 밝혀 왔다.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3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통화에서 "기업 자산 현급화가 이뤄지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우리 정부 역시 '사법절차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사법절차이기 때문에 별도로 할 말이 없다"고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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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제 원상복귀 불발━
정부는 일본이 지난해 7월 단행한 대(對)한 수출규제의 원상복귀를 요구하며, 지난해 말 수출당국간 대화를 재개했다. 그러나 이후 가시적 진전이 거의 없었다. 결국 한국 정부가 지난달 31일까지 수출제한 조치 철회를 요청하는 '최후통첩'을 던졌으나 일본 측은 공식 답변을 하지 않았다. 2일엔 산업통상자원부가 잠정중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와 연계한 지소미아 논의가 다시 부각될 수도 있다.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예정일이던 지난해 11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발표하며 이 결정이 ‘조건부’라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는 게 그 조건이다. 그러나 일본이 수출규제를 유지했기 때문에 정부가 지소미아 관련 입장을 다시 밝혀야 하는 시점이 올 수 있다. 지난해 8월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의사를 밝혔을 당시 미국은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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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차 경제보복 가능성"━
한일관계가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 속에 8월 4일 전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가 현금화를 이유로 '추가 경제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법원의 매각 명령이 나오면 일본이 적극적으로 2차 경제보복을 할 수 있다"며 "8월 4일 보다 앞서 일본이 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양 교수는 "국내 중소기업의 일본 의존도가 높은 공작기계, 부품 등과 관련해 더 강도 높은 수출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며 "일본은 한국이 일본의 요구 사항을 다 이행했음에도 응답하고 있지 않음만큼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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