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5조3000억원 규모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며 국가재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24조원에 가까운 적자국채를 발행하면서 나랏빚이 840조2000억원까지 불어난다. 정부의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사상 처음 100조원을 돌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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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띠 졸라매 10조 아꼈지만...━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3차 추경안 편성을 확정했다. 35조3000억원 추경 가운데 세입경정은 11조4000억원, 세출소요는 23조9000억원이다.
추경 소요재원의 약 30%인 10조1000억원을 지출구조조정(9조2000억원)·기금재원활용(9000억원)으로 조달한다. 재정효율,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맨 것이다.
정부는 올해 추진하기로 한 사업의 투자 시기·규모를 조정해 3조7000억원을 아낀다. 공공부문 고통 분담 차원에서 중앙부처 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등을 삭감(-2000억원)한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 지출을 축소(-1조2000억원)하고, 교부세를 감액정산(-4조1000억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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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1년새 100조원 증가━
정부는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의 여유재원을 동원해 1조4000억원을 추가로 충당한다. 그래도 부족한 23조8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메우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840조2000억원까지 불어난다. 1년 만에(2019년 740조8000억원) 나랏빚 규모가 100조원 커지는 셈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4%(2차 추경 기준)에서 43.5%로 높아진다.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48조9000억원에서 76조4000억원으로 확대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적자 규모가 사상 처음 100조원을 돌파(89조4000억원→112조2000억원)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 단기간 내 성장을 견인하고 건전재정을 회복할 수 있다면 국가채무 수준이 올라가는 것을 감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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