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2020년 35조3000억원 규모의 제3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 총리는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기업을 지원하며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에 재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1·2차 추경으로 각각 11조7000억원과 12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정부가 한 해 3차례에 걸쳐 추경을 편성한 것은 10월 유신이 있던 1972년 이래 처음이다. 세차례 추경으로 통해 투입하는 예산은 금융위기가 발발했던 2009년 당시 추경 28조4000억원과 비교해도 약 2배가 넘는다. 또 올해 예산(총지출)은 547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469조6000억원 대비 16.0% 증가하게 된다.
3차 추경에 따른 세출 확대는 23조9000억원이다.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긴급 자금 지원과 주력산업 유동성 보강 등에 5조원 △고용ㆍ사회안전망 확충에 9조4000억원 △한국형 뉴딜, K방역 산업 육성, 재난 대응 등 경기보강에 11조3000억원을 지출한다. 이 가운데 약 1조8000억원은 중복되게 잡혔다.
성장률 하락과 세제감면에 따른 세입경정은 11조4000억원 상정했다. 크게 △법인세 5조8000억원 △부가가치세 4조1000억원 △근로소득세 1조2000억원이 지난 2차 추경안 편성 때 잡았던 계획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일단 강도높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 여력을 확보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속도로·철도·공항 건설사업 투자를 미루고 정부부처 업무추진비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10조1000억원을 마련하겠다는 것. 또 기금 자체재원을 활용해 1조4000억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23조8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다.
이번 추경의 결과로 올해 국가채무는 840조2000억원에 달한다. 작년에 비해 올해만 99조4000억원 순증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43.7%로 지난해 본예산 기준 37.1%에서 6.6%포인트 상승한다.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선 기금을 제외한 수지)는 112조2000억원 적자로, GDP 대비 적자 비율이 5.8%에 이를 전망이다.
정 총리는 “여전히 우리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낮다”며 “지금은 전시상황으로,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나중에 가래로 막아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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