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해 대출 금리가 0.31~0.6%p 내려간다고 안내했다.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지며, 가산금리는 '업무원가+유동성프리미엄+목표마진' 등으로 구성된다. 이중 유동성프리미엄은 또 다시 '금리변동위험'과 '예비유동자금 기회비용' 등으로 구성되는데, 금감원은 이 두 가지 항목이 실제 비용보다 높게 측정된다고 봤다.
우선 금리변동위험은 보험사의 자산운용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것인데, 이를 대출 이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적절한 만큼 대출금리 산정 과정 요소에서 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예비유동자금 기회비용은 보험사가 이용자의 대출 신청에 곧바로 대응하기 위한 대기자금을 둬야 하는 만큼, 이를 다른 곳에 투자하지 못해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의미한다. 하지만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대기자금의 규모를 과도하게 추정한다고 판단해, 대출금리 산정 요소에서 비중을 축소하도록 권고했다.
단 금리 인하는 보험계약대출의 '금리확정형', '금리연동형' 등 두 가지 유형 중에서 금리확정형에 한해 이뤄진다. 금리 재산정 항목이 주로 금리확정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작년 말 기준 생명보험사 보험계약대출의 평균 금리는 연 6.74%로, 금리연동형의 연 4.3% 대비 월등했다. 이는 금리확정형 상품의 경우 과거 고금리 시기 판매된 계약의 비중이 높은 탓에 평균 기준금리가 4.71%로 금리연동형 2.8% 대비 높아서였다.
다만 가산금리 역시 확정형 2.03% 연동형 1.5%로 차이가 컸는데, 금감원의 이번 조치로 그 간극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보업계에 보험계약대출 금리 산정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고, 업계도 개선 필요성과 코로나 사태로 고통받는 서민경제 지원의 취지에 공감하며 대출 금리 인하에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보험계약대출 금리 인하 조치는 오는 7월부터 전 생보사에서 시행되며 신규 대출과 기존 대출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계약대출 이용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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