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3일 발표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리쇼어링(Re-Shoring, 기업 귀환)' 유도를 위한 대책이 비중있게 포함됐다. 리쇼어링을 결정한 기업이 원하면 수도권 입성을 허용해 주고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전 세계가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대응과 경제 부흥을 위해 경쟁적으로 리쇼어링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로 공장을 옮긴 우리 기업들을 돌아오게 하려면 확실한 '당근'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기업들이 원하는 것을 좀 더 파악해 다음달 '파격적인' 리쇼어링 대책을 마련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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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기업투자 막던 수도권 대못 뽑힐까?━
해외에서 국내로 발을 돌리려는 기업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생산시설 입지와 인력 확보다. 비용과 노동시장을 고려하면 서울 근처, 수도권을 선호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공장총량제를 포함한 각종 규제에 묶인 탓에 수도권 안에 생산시설을 짓는 것은 희망 사항에 그칠 뿐이다.
현행법상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해 규제한다. 과밀억제지역은 공업지역 지정이 제한되고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은 정부 허가를 받아 공장을 지어야 한다. 대규모 개발사업은 별도 허가를 받도록 했다.
공장총량제 탓에 수도권에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은 추가로 공장 증설을 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외부시설을 임대해야 하거나 지방에 공장을 지어야 한다. 해외에서 돌아오는 기업들도 지금까지는 수도권 유턴은 꿈도 꾸기 어려웠던 것이다.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도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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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완화 시동, "제한적으로라도 더 풀어야"━
유턴 보조금의 경우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국비 200억원 한도로 사업비를 편성했다. 통상 유턴기업 1곳당 10~20억원 정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 하반기 10~20곳의 유턴기업 발굴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공장총량제 재검토 과정에서 정부의 보다 전향적인 입장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공장의 신·증설 제한 규정을 조금만 완화해 주거나 반도체 등 수출주도기업 또는 최근 포스트 코로나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린뉴딜 관련 기업의 등에 한정해서라도 규제를 제한적으로만 풀어만 줘도 효과가 클 것이라는 얘기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등에 포함된 리쇼어링 대책은 기존 법적인 제도에서 할 수 있는 내용만 포함한 것"이라며 "다음달 발표할 예정인 리쇼어링 종합대책은 수도권 규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을 포함해 파격적인 내용일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과도한 수도권 공장 입지규제 탓에 일부 공장은 증축을 못 해 생산라인이 뒤틀어지는 경우도 있다"면서 "생산성이나 인력 효율에 따라 기업들이 유턴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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